[릴레이집회-181일차] “면허체계 혼선 더는 방치 못해…입법 서둘러야”

대한약사회 한창호 학술이사, 대전시약 조남평·백광진 참여

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를 촉구하는 약사사회의 릴레이 집회가 181일째 이어지며 정부와 국회를 향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대한약사회와 전국 시도지부가 진행 중인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릴레이 집회' 181일차인 17일에는 대한약사회 한창호 학술이사와 대전특별시약사회 조남평 유성구분회장, 백광진 유성구분회 부분회장이 청와대 앞에서 집회에 참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약사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직능 간 역할 혼선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입법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한약사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취급하는 현 상황이 면허체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도적 관리 공백이 지속될 경우 국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약국과 한약국 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현실이 국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국민이 방문하는 장소와 상담 주체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약사와 한약사는 각각의 면허 범위에 따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제도 정비를 미루지 말고, 면허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사회는 한약사 문제를 단순한 직능 갈등이 아닌 의약품 관리체계와 국민 안전에 직결된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릴레이 집회를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