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美 SEC “비트코인은 ‘디지털 상품’…증권 아냐”

[연합뉴스]

그동안 미국 연방법원이 가상화폐의 증권성과 관련, 사건에 따라 엇갈리거나 불명확한 판단을 내려온 가운데 미 증권당국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고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7일(현지시간) 이같은 해석을 포함해 특정 암호자산 및 암호자산 거래와 관련한 연방증권법 법령해석 지침안을 공개했다.

SEC는 이번 지침안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도지코인 등 대부분 가상화폐를 디지털 상품이라고 분류하면서 증권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했다.

가상화폐는 주식(지분증권), 채권(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 투자계약증권 등과 달리 ‘타인의 경영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라는 특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이다.

다만, SEC는 조각투자와 같이 디지털 수집품에 대한 분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구성된 디지털 수집품의 제공 및 판매는 증권의 제공 또는 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