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계열사 은폐했는데 이제서야 발견?···공정위 모니터링 문제 없나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몽규 HDC 회장이 계열사 신고를 장기간 누락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고발한 것을 두고 그간 공정위의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17일 정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히면서 위법행위 기간을 최장 19년이라고 밝혔다. 이를 달리 말하면, 공정위는 최장 19년 동안 계열사 신고가 누락됐는데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다른 사건을 살피다가 정 회장의 위법 행위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뒤늦게 누락 사실을 발견하면서 2021년 이후 위반 행위만 제재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06년 이후부터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봤으나 2021년 이전 행위는 공소 시효가 만료돼 법 위반 기간에 넣지 못한 것이다.

공정위가 지난 2월 고발한 김준기 DB그룹 총수의 허위자료 제출 사건도 양상이 비슷했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최소 2010년부터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나,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2021년 이후만 위법 행위 기간으로 산정했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10년 넘게 적발을 피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시스템 공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며 “처벌이나 모니터링 강화 신호를 보내 기업 측의 자진시정을 더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상 위장계열사는 내부 고발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고 포상금 확대 등 인센티브를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장기간 은폐한 사안을 파악하긴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2년 사이에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위반 사실 확인이 쉽다. 그러나 장기간 은폐한 경우는 언제부터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확인이 어려워 적발이 시간이 흐를수록 어려워진다”면서 “자료 제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일일이 모니터링하는데 한계가 있어 자진신고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