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 부족 극복 ‘협업농업’ 부상…“제도 뒷받침 필요”

공동영농법인 선정 ‘속도’
프랑스선 고가장비 공동 도입
창업농끼리 토지·농기계 공유
농지 공동이용·인력 양성 등
정책 지원으로 활성화 길 터야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농촌 초고령화로 개별 농가 중심의 경영이 임계점에 도달하면서 농지·노동력·농기계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업적 농업’이 주목받고 있다.

협업적 농업은 생산비를 줄이고 생산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의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 ‘쿠마(CUMA)’는 고가의 정밀 장비를 공동 도입해 농기계 구매와 유지 비용을 크게 낮췄다.

프랑스 농민의 약 50%가 쿠마에 가입해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한다. 특히 프랑스 북부 아르투아지역의 쿠마는 장비 공유에 그치지 않고 조합원들이 함께 정밀 농업 교육을 받는 체계로 운영된다.

이런 협업 모델은 기반이 취약한 창업농에게 든든한 진입 통로가 된다.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협업적 농업 경영 조직들이 궁극적으로 고민하는 방향은 결국 ‘후계 인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로 귀결된다”며 “마을에 정착해 살아갈 사람을 만들기 위해 정책사업과 연계하거나 조직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프랑스에서는 창업농의 약 70%가 ‘가엑(GAEC)’ 같은 공동경영 조직을 통해 농업에 첫발을 내딛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엑은 농민 2∼10명이 토지·노동·자본·농기계 등 핵심 생산요소를 공유하고 농장을 공동 운영해 수익을 나누는 조직이다.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토지와 농기계, 영농 경험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 창업농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전남 곡성 ‘항꾸네 협동조합’은 귀농 청년을 위한 셰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귀농 청년이 1년 동안 생활하며 마을을 탐색하고 경작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식이다.

충남 부여의 ‘참벗영농조합법인’과 ‘부여군농민회’도 법인 명의로 3967㎡(1200평) 규모의 농지를 확보해 향후 신규 귀농인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정착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처럼 현장에서는 협업 경영이 생산 효율화와 후계 인력 양성, 마을 유지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책 체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연구위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동농업 경영체가 단순한 규모화를 넘어 협력과 자치에 기반한 농업경영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먼저 협업 경영 조직을 정책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농지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 농지 공동 이용이나 농기계 공동 이용, 공동경영 법인 설립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제언이다.

전문 인력과 지역 리더를 육성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 연구위원은 “협업적 농업을 이끌어갈 주체는 결국 사람”이라며 “지역 내 농민 조직과 귀농·귀촌인, 청년농을 연결하는 협업 교육 프로그램과 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세대간 기술 전수와 경영 승계를 지원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