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혁신선대위 안 만들었는데…오세훈 출마 왜?

■ 방송 시간 : 3월 17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김대식 /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4AHmnDw2s0k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검찰개혁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도 강조했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자, 당·정·청 조율 끝에 최종 단일안도 도출됐습니다. 이른바 강성 지지층과 당내 강경파의 요구가 받아들여졌을지 살펴봅니다. 1, 2차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금 전 공천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마의 변이 왜 선당후사인지 말씀 나눠봅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기표: 안녕하십니까?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된다거나 검사들을 모두 면직한 후에 선별적으로 재임용해야 한다. 그동안 여당 강경파 일부 의원들이 이런 내용을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 당·정·청이 협의한 최종안에 이 내용들이 들어갔을지, 정청래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잠시 보겠습니다.

<녹취>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독소 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습니다.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입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습니다.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습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둘러 온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즉 수사개시권,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과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 권력은 분리·차단될 것입니다.

◎김용준: 김 의원님, 지금 기존에도 당정 협의안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뀐 건지 쉽게 설명 잠깐 부탁드릴게요.

▼김기표: 기존의 당정협의안이 당론으로 채택된 안이 있었는데, 일부 법사위원들께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셔서 다시 숙의 절차에 들어갔고 당·정·청이 원만하게 합의를 한 내용인데요. 기존에 당론으로 채택됐던 안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서너 가지를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공소청이라고 이름을 하면서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 해서 기존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이런 구조를 연상시키는 구조로 돼 있는 것을 아예 대검찰청의 대를 빼고 공소청은, 그냥 공소청이 전체 지휘하는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고등공소청을 광역공소청, 이렇게 했고, 지방공소청은 그대로 이름을 뒀고요. 명칭이 중요하게 바뀌고, 그다음에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있습니다. 일반 경찰관이 있고 각각의 전문 영역에서 사법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특별사법경찰관리라고 하는데요. 공무원들이죠.

◎김용준: 줄여서 특사경이라고도 하죠.

▼김기표: 특사경이라고 하죠. 그것에 대한 검사의 지휘 감독 규정이 있던 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휘 관계가 있지 않다는 것을 명언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기존에는 검찰청법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검찰총장하고 각 단위의 검사장들은 자기의 직무를 소속 검사들에게 위임할 수 있고 또 소속 검사들의 직무를 자기가 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었단 말입니다.

◎김용준: 검찰총장이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조항.

▼김기표: 그렇죠. 그런데 검찰총장이 그것을 이용해서 기존의 울산 사건이나 이런 것을 처리할 때 보면 울산에서 해야 될 것은 중앙청으로 갖고 와서 수사를 한다든지 대전으로 간다든지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자의적으로 검찰청을 옮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안이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는 검찰총장이 그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각 단위의 공소청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공소청 내부에서 검사들의 직무 이전이나 자신을 대리하게 한다든지, 대신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핵심은 검사가 일단 수사에 어떤 개입을 하는 부분을 원천적으로 많이 차단했다, 이건가요?

▼김기표: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검찰청 내부에서의 어떤 지휘 문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그동안 사경이, 사법경찰관리가 부당하게 수사를 할 경우에 검사들이 수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그걸 또 받아들이지 않으면 담당자 교체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것이 마치 검사와 경찰관의 상하 관계처럼 보이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삭제를 한 것이고요.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도 많지만,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그런 것입니다.

◎김용준: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 SNS에 검찰개혁에 관한 글을 올렸습니다. 선명성 얘기를 또 하면서 검찰개혁의 어떤 본질, 이 본질을 좀 지켜야 한다는 얘기를 강조했는데, 김 의원님, 지금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이틀 연속 내니까 당·정·청 최종안이 도출된 모양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모레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는데,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대식: 이것을 거꾸로 봐야 됩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겨우 이게 당내 이견을 정리했다는 것, 이건 그만큼 여당 내에서도 지금 의견이 분분하고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을 지휘 감독하는 구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 수사력을 정권 통제 아래 두는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기관이 독립성이 사라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한테 간다. 그래서 보완수사가 남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청이 폐지되고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데는 검찰도 자업자득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보완수사라든지 전면 폐지고 아니라 범위를 제한하고 그리고 횟수에 상한을 두는 식으로 제도 개선을 하고 설계를 했으면 되는데 이게 보완수사 자체가 아니라 이런 남용 가능성, 그걸 법령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행 방식은 변호사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의견을 듣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검사는 귀를 닫고 눈으로만 기록만 보고 기소한다? 이게 기록만 검토하게 되면 뭐예요? 소추권 행사의 정확성은 오히려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함께 보완수사권이 명시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법사위원들은 그만큼 충분하게 준비가 돼 있고 논의할 문제가 돼 있다. 6월 달 이제 지선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미루겠다고 한 것은 민주당에서 강경파와 충돌할 것이 뻔하니까, 명청 갈등을 피하겠다는 그런 것밖에 우리는 의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이거 내일모레 상정을 하고 통과를 하면 우리는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필리버스터를 해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하루밖에 없으면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요.

◎김용준: 종결시키면.

▼김대식: 그러나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기록으로 남기고 하나의 마일리지로 쌓아놓겠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대식: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입법이 끝까지 국민의힘은 반대를 했다. 이런 것을 역사 앞에 내놔야죠.

◎김용준: 지금 형소법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국회 법사위 소속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 한번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국정조사 사안인 공소 취소 거래 운운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지금 당장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동시에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법사위는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에 관한 판단입니다. 동시에 올려야지 오늘 공소청법 통과시키고 또 형사소송법 통과 안 시켰을 때 또 법률의 흠결이나 충돌로 또 다른 국민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준: 형사소송법이라는 것이 수사 절차나 검찰의 어떤 권한을 또 규정하는 기본법 중의 하나인데, 검찰 권한을 바꾸려면 이 법도 손봐야 한다. 그런데 지금 김 의원님, 나 의원이 또 주장한 부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그러니까 공소 취소 여부에 따라서 보완수사권을 유지할지 말지 정리하라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대통령께서 본인에 대한 공소 취소 추진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야지 좀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김기표: 참, 제가 말씀드릴 게 많네요. 일단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우리가 보완수사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도를 제도 자체로 접근하지 않고 어떤 당리, 당략에 따른 그런 것으로 접근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검찰 너네들 잘해, 그러면 우리가 잘해줄게. 이런 말로 들려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대통령이 공소 취소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법치주의하에서 헌법하에 보장되는 법치주의하에서는 약자에 대해서 어떤 법이 보호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해서 또 불평등하게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공소 취소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라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검찰의 조작 수사로 인해서 피해자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공소 취소를 받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평등한 선언을 대통령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대단히 부적절하고, 그래서 그것과 제도 개혁을 연결시키는 나경원 의원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고 국민의힘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인권을 담보로 해서 지금 검찰개혁을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대식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보완수사권이 어떻게 결정된 것처럼 해서 인권을 담보로 인권이 약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검찰이 그동안 자신의 권력이 너무나 비대하고 집중적으로 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받아왔던 것을, 국민을 위해서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장은 맞지 않다 싶습니다. 그리고 당내에서 명청 갈등은 없습니다.

▼김대식: 우리 존경하는 김기표 의원님도 법률가 출신이고 우리 나경원 의원도 판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두 분이 저보다 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금 잘 알고 계시고 그런대, 우리가 78년의 이 삼권분립에 대한 이것을, 체제를 지켜왔고, 좋아요. 사법개혁을 한다는 것은 우리도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찬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법을 하는 것은 졸속으로 하는 것보다 여야가 충분한 숙의를 하고 전문가들 또 법률가들 전체를 한번 해서 같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도 시뮬레이션 해보고, 저렇게도 시뮬레이션 해보고 여기에 대한 보완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점을 전체적으로 한번 총괄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하게 논의해서 저는 개혁을 하고 통과를 시켜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졸속으로 해서 속전속결로 가게 되면 우리 소수당의 의견은 일체 무시하고, 그래도 소수당이어도 100석이 넘는 이런 의석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기표 의원님이 법률가시니까 이런 것을 좀 먼 미래를 보고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하나하나...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대식: 해결해나가는 것이, 그게 여야 협치고 그게 통합이고 섬김의 정치 아니겠어요?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을 저는 우리 김기표 의원, 존경하는 김기표 의원님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준: 제안을 드린다. 어쨌든 ,지금 향후에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 또 형소법 개정안 내용까지도 한번 충분한 숙의 또 공론화 과정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어제 여당 초선 의원분들 만찬이 있었잖아요, 대통령과. 김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기표: 그렇습니다.

◎김용준: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야당일 때보다 공부를 많이 해라. 이거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김기표: 야당일 때는 여당이나 정부가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 짚어주기만 하면 사실 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당이 되면 이 나라 전체를 어떻게 국정 운영하는 주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히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정책도 입안을 제대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책이 들어섰을 때 각종 장점과 단점, 부작용까지 다 살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국회의원들 그리고 정부 관료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늘 그외에도 늘 겸손하고 신중하고 정말 치밀하게 우리가 국정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들으면서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고 나도 지금까지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저렇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우리 여당과 정부에 정말 우리 5,000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고 왔습니다.

▼김대식: 저는 어제 대통령께서 시의적절하게 말씀을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이 부분에 대해서요?

▼김대식: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금도 야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것을 저는 지적한 것 같아요. 저도 정권 핵심에서 일을 해봤지만 지금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는 다르거든요. 야당일 때는 우리 김기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비판하고 공격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당은 국정에 동반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동반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국가의 먼 미래, 미래 혜안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들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을 조목조목 검토하고 해야 하는데, 우선 이렇게 지르고 보자는 이런 것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그거를 저는 대통령께서...

◎김용준: 꼬집은 것이다.

▼김대식: 꼬집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이제 그런 논의가 굉장히 활발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우리 당이 굉장히 건강한 것이다. 그래서 각종의 의견들이 모여서 공론화되고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어서 당이 매우 잘 가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특징은 뭐랄까요, 야당 때처럼 발언하는 분도 있지만, 결국은 지금 이번에 검찰청법이 잘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기표: 서로 숙의 과정을 거쳐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준: 이번에는 여권에서 빅 스피커로 꼽히는 김어준 씨 방송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공소 취소 거래설 의혹에 대한 방송 이후에 이번에는요, 김민석 총리가 미국을 찾은 것에 대해서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김 총리는 굉장히 불쾌하다는 입장을, SNS를 통해서 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요, 김 의원님, 김어준 씨가 한마디 한 것에 대해서 총리께서 미국에서 새벽 시간에 반박하는 것도 참 이례적이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와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모른 척하고 정치를 좀 크게 하라는 쓴소리도 하셨던데, 김 총리가 김어준 씨 발언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나요?

▼김대식: 그렇죠. 제가 김민석 총리라고 해도 굉장히 민감하죠.

◎김용준: 아, 그래요?

▼김대식: 지금 김민석 총리는 국익을 위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고 또 'UN AI HUB 유치 활동'차원에서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엄연한 국무총리로서 외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개 유튜브 방송에서 저런 식으로 차기 대권 주자를 운운한다? 가만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뭐, 제가 여당은 아니지만 내가 김민석 총리라고 해도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이런 발언이다.

◎김용준: 김어준 씨라서 혹시 더 민감한 건가요?

▼김대식: 김어준 씨가 미치는 영향이 지금 의외로 상당히 크잖아요, 파장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박지원 의원도 제가 뭐 잘 알고 그렇지만 박지원 의원도 원로답게 저런 부분에서는 본인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어준 방송인에게 따끔하게 질책을 해야지, 거기에서 뭐 지금 김어준 편을 들어가지고 인기 놀음을 하고 있어? 나는 그거는 지도자로서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러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떤 목소리일까, 연일 김어준 씨에 대한 비판도 목소리도 나온다고 합니다. 관련 발언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녹취>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김어준 씨가 너무 과도한 발언을 하고 있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고요.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김민석 국무총리한테도 국민들한테도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 국민들께서 단순한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서서 뭔가 개인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김어준 씨에게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녹취> 곽상언 /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의 유튜브 채널이 주장한 이야기가 정당 정치의 지금 본질을 흔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실제로 이 이야기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공론장을 열었는데 특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강력한 정치적 의제를 설정을 하고, 그 의제에 따르지 않는 정치인들에게는 마치 불이익을 줄 것처럼 하고, 그런 현상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김용준: 김 의원님, 지금 김어준 씨하고 김민석 총리의 신경전이 몇 번 있었거든요. 이게 왜 반복된다고 보세요?

▼김기표: 글쎄요.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유튜브, 아까 이제 우리 김대식 의원께서 일개 유튜버라고 했는데 사실은 유튜버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중파 방송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냥, 뭐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인 것 아니냐, 이 정도의 추측이나 자기 생각을 충분히 저는 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뭐냐 하면, 이것이, 그러니까 민주당을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무슨 거래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원 텍스트를 보면 정부가 마치 거래를 검사들한테 주장했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검사가 그 얘기를 듣고 정부가 우리하고 거래하려고 하나? 이 말을 한 그 기자의 말을 가지고 마치 정부가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을 딜을 하려는 것처럼 했다라고 기정사실화하면서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이제 프레임화시킨 것, 그래서 거래설이 완전히 기정사실화돼버리고, 그래서 정부가 거래를 한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언론 환경에서는 사실상 유튜버가 얘기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프레임화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사실관계가 국민들한테 알려지지 않고 거짓 프레임이 돌아다니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 사실 유튜버가 한 얘기니까 신경 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반응을 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선제적으로 얘기해서 프레임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누가 잘못했다, 누가 신경전을 쓴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고, 다만 유튜버가 얘기하고 당사자가 그에 대해서 혹시나 그것이 마치 그렇게 돼서 지금 중요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방문하고 이런 것이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돼서 진지하지 않게 보인다든지 그래서 국익을 해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을 총리님도 걱정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서로 상호 간에 얘기를 한 것에 불과하지, 그것이 갈등이나 신경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김용준: 지금 그 곽상언 의원이...

▼김대식: 저기, 제가, 말씀 잘하셨는데, 이게 지금 있잖아요. 그 총리 개인 문제가 아니에요. 외교를 굉장히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김용준: 이 발언으로요?

▼김대식: 그럼요. 그다음에 김어준 씨의 발언,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서울시장 여론조사 공방이 있었죠. 중동 사태 때 국정 공백론 있었죠. 이번 방미까지 지금 세 번째를 하니까 총리도 아마 기다렸다가, 참을 만큼 참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당 안에서도 우리 이용우 의원도 있고 곽상언 의원의 지금 계속 발언이 나오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도 사실은 보수 유튜브에서 피해를 본 경험이 있어요.

◎김용준: 민주당만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다.

▼김대식: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이 진실이고, 이 팩트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김어준 씨가 미치는 그런 보수 유튜버의 이런 공중파보다 오히려 지금 시청률이 더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러한 것이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면 대한민국이 좀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느냐, 거짓과 참이 왔다, 갔다 하면 우리 교육적인 문제도 있고 정치하는 문제도 있고 국민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겠어요? 이게 참말인가? 이게 거짓인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런 혼선을 주기 때문에 모든 언론, 여기에 우리 KBS도 그렇지만 이게 방송이란 것은 정말 정론을 통해서 팩트 중심으로 사실에 입각해서 보도가 돼야 되는데, 자기의 주장, 평론가의 입장에서 자기의 주장으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이 그거를 진실인 양 믿는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보면 어떻게 역사 드라마를 볼 때 거기에 픽션이 들어가는 거죠. 허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허구가 들어가지만, 그래서 미리 방송할 때 이것은 허구고...

◎김용준: 고지를 하죠.

▼김대식: 고지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그러한 그것을 전체적으로 판을 흔들게 되면 저는 대한민국 국격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문제로 발돋움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을 걱정하는 거예요.

◎김용준: 예, 김 의원님.

▼김기표: 그래서 요즘, 이제 언론 환경이 사실 기존 레거시 미디어가 영향력이 많이 감소하고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개인 채널들이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는 시대로 변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어준 씨 같은 경우도 민주당 지지층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분들이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또 다른 반대하는 쪽에서 프레임을 짜서 나르고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고려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죠.

◎김용준: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당 노선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두 차례나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금 전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오세훈 / 서울시장
지금 지도부의 모습은 최전선에서 싸워야 할 수많은 후보들과 당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무능을 넘어 무책임입니다. 이기는 선거를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와 혁신이 뒤따라야 합니다. 서울에서 시작한 변화로 당의 혁신을 추동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 버금가는 혁신선대위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각오로 후보 등록에 나섭니다.

◎김용준: 김 의원님,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후보를 등록한다. 보통 선당후사가 뭔가를 내려놓거나, 양보하거나, 포기하거나 할 때, 많이 붙이는 용어 아닌가요?

▼김대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세훈 시장의 이게, 출마의 변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래요?

▼김대식: 지금 반드시, 제가 이 어려운 선거에서 출마를 해서 서울시장을 반드시 탈환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내야지, 선당후사, 어떤 조건을 달았잖아요. 그다음에 혁신의 선대위를 꾸리는 데 끝까지 관철하겠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김용준: 뭐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김대식: 지도자는요, 당이 어렵고 국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앞장을 서는 겁니다. 남극에서 펭귄이 나를 따르라 해서 뛰어내리잖아요. 그게 퍼스트 펭귄이고 슈퍼 펭귄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오세훈 시장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는 아주 절친합니다.

◎김용준: 그래요?

▼김대식: 그렇지만 오세훈 시장이 선당후사 정신, 이런 걸로 서울시장 후보를 등록하겠다? 이런 생각은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렇습니까?

▼김대식: 반드시 내가 출마해서 민주당 후보를 꺾고 서울을 탈환하겠다.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보수 우파를 결집하고 지역 선거까지 다 제가 탈환하는 데 앞장서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지, 선당후사 정신으로 서울 후보 등록한다? 이거는 저는 참 후보를 등록해 준 것은 참 고마운데, 이것은 좀 상당히 적절치 않은 언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상대 당 입장에서는 오 시장의 입장 발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어쨌든 많은 고심을 한 끝에 결정을 한 거거든요. 김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기표: 상대 당 얘기라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오세훈 시장이 좀 너무, 죄송합니다. 좀 너무 웃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김용준: 웃기다.

▼김기표: 지금 계속해서, 그동안 공천 신청 등록을 안 한 것이. 사실 혁신형 선대위를 꾸리자, 꾸려달라. 그다음에 인적 쇄신, 이런 것을 전제 조건으로 사실은 내걸었거든요.

◎김용준: 그랬습니다.

▼김기표: 그런데 계속해서 후보 등록을 하라, 하라 했는데도 두 번인가 늦춰줬는데도 안 하고 있다가 결국 그 전제 조건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데도 이제 들어와서, 그러니까 선당후사라는 이상한 말을 쓰면서 그걸 명분으로 지금 내걸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용준: 뭔가 받아들여진 게 없는데.

▼김기표: 받아들여진 게 전혀 없는데도 지금 들어와서 선당후사를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습다고, 제가 웃기다고 표현했는데 좀 실례되는 말일 수 있으나 사리에 맞지 않다는 말을 제가 조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오세훈 시장이 정말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후보 등록을 하는 것이 과연 서울시 행정을 이끌어갈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서울시민을 위해서 자기가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고요. 전반적으로 어찌 됐든 차기 서울시장은 좀 어려울 것 같으니, 여론조사상. 차기 당권을 위해서 지금 자기가 밑그림을 까는 그런 작업들을 하다가 안 돼서 지금 등록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져서 저는 굉장히 좀 보기 안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전광훈 집회에 가서 이렇게 극우적인 발언을 했던, 그런 오세훈 시장 같은 사람이 사실 혁신형 선대위니, 인적 쇄신이니, 이런 것을 외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봤고요. 그렇습니다.

◎김용준: 김 의원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요, 서울시장 출마 안 할 거다라고 예상했습니다만 그건 일단 빗나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당권에 도전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 시장이 결국은 당권을 위한 지금 행보인 건가요?

▼김대식: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오세훈 시장의 명분 쌓기다. 그리고 이게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필패를 할 경우에 자기는 차기 당권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일부 이야기예요. 그러나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왜, 설마 그 정도까지 생각을 했겠느냐?" 하는 것을 믿고 싶지 않지만, 주위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은 또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오세훈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서울시장을 탈환을 해야 됩니다. 지나온 날을 불살라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서울시장을 탈환을 하겠다. 이렇게 해야 오세훈 시장도 미래가 있는 겁니다.

◎김용준: 물론 머 경선 해야 되지만요.

▼김대식: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지금 차기에 내가 이것이 이번에 잘 안 될 경우에 차기 당권을 도전한다? 이것은 이미 마음적으로 진 선거나 다름없다.

◎김용준: 지고 시작하는 것이다.

▼김대식: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대식: 오세훈 시장도 믿고 싶고요. 오세훈 시장은 이왕에 지금 지방선거 서울시장 오전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사즉생 각오로 뛰어들어서 반드시 서울시장을 탈환을 해야 되는 숙명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그것이 오세훈 시장의 앞으로의 미래 행보에도 커다란 발판이 되고 이정표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양당 공천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강원, 인천, 경남지사 후보를 확정했고요. 국민의힘은 강원, 충남, 세종, 대전, 경남, 울산 그리고 제주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제주를 빼고는 모두 현역 단체장으로 후보를 정한 상황인데, 김 의원님, 일단 지금 민주당이 단수 공천한 인천, 강원, 경남 모두 대진표가 확정된 상황에서 이 세 지역은 모두 현직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아마 현직 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는지요?

▼김기표: 글쎄요.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이게 아무도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저렇게 현직, 현역을 단수 공천하는 것은 조금 국민에 대한 예의가 좀 아닌 것 같다. 특히 현직들이 도전하는 당내 인사가 없다는 것도 조금 제1야당으로서 면목이 없는 듯하고,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있는 현역들이 사실 윤석열, 명태균, 이런 사람들하고 전혀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시대의 정치, 내란 때의 어떤 정치의 어떤 세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과감하게 혁신 공천을 해서 내란으로 돌아선 민심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배제하고 다른 새로운 인물을 세웠어야 되겠죠. 그런데 다른 당, 우리 당으로서는 좋습니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패배로 가는 길을 자초하는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말씀을 들어봐야겠는데요, 김대식 의원님.

▼김대식: 지금 공천 신청자가 없다 하는데 있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도 우리 염동열 전 의원이 도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남도 조해진 의원이, 전 의원이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단수 공천하는데, 지금 현재 지금 선거판에 요동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현역 지금 단체장이 경쟁력이 있다고 우리가...

◎김용준: 판단을 한을 거군요.

▼김대식: 판단을 했기 때문에 냈던 거고.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전이고 우리는 지금 방어를 해야 될 입장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또 조사를 해보고 한 상태에서 현 단체장이 경쟁력이 있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단수 공천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준: 그러면 경쟁력 차원에서 지금 부산 그리고 대구, 경북도 국민의힘 소속 현역 단체장인데, 여기는 왜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김대식: 지금 부산은 어제 지금 일단 조금 요동을 한번 쳤어요. 이제 공관위원장이 현역 단체장을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단수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후보가 둘이 나왔어요. 박형준 시장과 주진우 우리 현 의원이 나았는데, 두 분 다 경선을 하자, 이런 입장이고. 우리가 부산에 국회의원이 17명입니다. 17명 전체가 이게 경선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쳤기 때문에 그 주장을 공관위원장이 받아들였고 당 대표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이제 경선으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구시장은 홍준표 전 시장께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석이에요. 공석인데 우리가 많은 주자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이제 공관위에서 충분하게 토의하고 어떤 분이 경쟁력이 있고 대구 시민을 위해서 어떤 분을 내세워야 될 것인가, 이거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경북은 이미 경선이 시작이 됐고요. 이렇게 이제 세 군데만 결정을 하면 단체장 공천은 우리가 확정이 되는 거죠.

◎김용준: 이정현 공관위원장 말씀하신 김에요. 왜 애초에 박형준 시장에 대해서 컷오프 생각을 좀 했던 걸까, 충북지사도 마찬가지로 김영환 지사가 컷오프된 상황,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계세요?

▼김대식: 충북도지사는 사실상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지금 낮게 나왔고,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었어요, 충북도지사는. 오늘 갑자기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또?

◎김용준: 그렇습니다.

▼김대식: 그리고 부산은 논의 단계였어요. 결정이 된다는 게 아니고 논의 단계에서 이게 언론에 유출이 되는 바람에 좀 혼선이 있었는데, 그래도 부산시장의 후보 2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침이고.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경선으로 오늘 가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뭐 공관위원장이니까 얼마든지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최종 결정은 공관위원들끼리 협의하고 합의해서 결정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전재수 의원 그리고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 두 사람이 부산시장 후보로 경선을 하게 됐는데, 특히 전재수 의원이 경선을 하자는 요청이 강력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김기표: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까도 우리 김대식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역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이 대다수, 지금 전재수 하나 빼고는, 혼자 빼고는 다...

◎김용준: 없죠.

▼김기표: 국민의힘 소속인데요. 그렇게 보면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잘하시고 계셔서 지지율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실제 선거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긴장하고 하나하나 표까지 다 우리가 얻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건전하게 경선으로 이렇게 해서 승부가 나야 패배한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에너지를 제대로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분 다 훌륭한 분들이니까 정확한 에너지가 상승되는 그런 경선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김용준: 부산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김대식: 우리 김기표 의원님께서 참 정확하게 지금 진단을 하셨어요. 사실상 국민의힘이 경선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모든 언론의 이슈가 국민의힘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어요. 전재수 지금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상 1위 후보로 달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긴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흥행몰이가 지금 이게 우리 국민의힘에서 되면 보수의 결집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은 찍어서 내린다? 이렇게 되면 경쟁력이 약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오늘 국민의힘은 경선으로 간다, 이렇게 발표가 되니까 지금 발 빠르게 전재수 의원님께서 우리도 경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김기표: 전재수 의원이 먼저 경선하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김용준: 지금 국민의힘의 컷오프 얘기가 논란된 곳이 한 곳이 더 있습니다. 지금 대구인데, 대구는 지금 주호영, 윤재옥 또 추경호 의원 같은 중진 의원들이 컷오프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김기표: 이런 것 같아요. 공관위원장하고 공관위원들이 지역의 민심을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게 결정이 된 건 아니에요. 결정이 된 게 아닌데 지금 언론에서 먼저 유출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선 의원들이, 중진 의원들이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참신하게 가야 되겠다. 그리고 당의 중진들은 당을 위해서 조금 전신을 해 달라 하는 이런 메시지인데, 우리 이것도 저는 우리 대구시민들의 의견과 또 어떤 것이 우리 당에 유리할 것인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대구만 볼 게 아니라, 대구도 봐야 되고 경북도 봐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 당의 본산이 TK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부울경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공관위원회에서 결정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마지막으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대구시장에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를 할 것인가, 어떻게 관측하고 계세요?

▼김기표: 지난해 대구시당 위원장들이, 12명이 계속해서 김부겸 전 총리의 출마를 요청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가장 험지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여론조사가 높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기존의 윤 어게인을 끊어내고 국민주권 정부의 뜻을 이해하시는 우리 현명하신 대구 시민들이 많이 계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어떻게든 당선이 되는 것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해볼 만하다.

▼김기표: 그런데 이제 대구에 그동안 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김부겸 전 총리가 상징적인 인물이시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은퇴하고 계신 분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 좀 도리가 아닐 수도 있으나 그래도 김부겸 전 총리가 이렇게 결단하셔서 대구에서 국민주권 정부의 뜻을 이렇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김용준: 개인적으로 좀 나와주시면 좋겠다.

▼김기표: 그렇습니다.

◎김용준: 정치권 소식 말씀 나눠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식: 감사합니다.

▼김기표: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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