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자금세탁방지 검사 강화와 고위험 업권 점검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제공=뉴시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AML)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단순 현장 시정 수준에 머물던 조치를 줄이고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이 명백한 사안에는 제재와 과태료 부과 건의를 늘려 검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올해는 금융감독원의 해외점포 점검부터 상호금융권 상품권 거래, 벤처투자사 첫 AML 전문검사까지 업권별 고위험 지점을 정조준한다.
17일 FIU는 11개 검사수탁기관과 '2026년 제1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올해 AML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우정사업본부, 제주특별자치도청, 금융감독원과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참석했다.
FIU는 지난달 내놓은 올해 업무계획의 핵심 과제로 중대 민생범죄·초국가범죄 대응 강화,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 금융회사 AML 역량 제고, 글로벌 정합성 개선 등을 다시 공유하며 현장 검사에 즉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중대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 의심거래보고 정보 심사분석 강화, 보고책임자 임원화, 2028년 FATF 상호평가 대비 협조를 강조했다.
검사 범위도 넓어진다. 금감원은 기획·테마검사를 확대해 동남아 해외점포의 AML 관리체계를 들여다보고 사기이용계좌와 다수 연관된 취약 금융회사를 중점 점검한다. 상호금융권은 상품권을 이용한 의심거래와 의심거래보고율이 낮은 조합을 겨냥한 전문검사에 나선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시스템 전반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중기부는 벤처투자사를 상대로 AML 전문검사를 처음 실시한 뒤 정례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영업자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고 우정사업본부는 데이터 기반 위험평가를 토대로 고위험 우체국을 선별 점검한다. 제주도는 전문모집인을 통해 카지노에 유입된 고객과 의심거래보고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눈에 띄는 대목은 제재 기조 변화다. FIU와 수탁기관들은 현지조치 비중을 축소하고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제재와 과태료 부과 건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AML 검사가 단순 점검이나 계도 수준을 넘어 실질 제재 중심으로 무게를 옮기겠다는 뜻이다.
FIU는 또 상호금융 3개 중앙회와 행안부, 관세청, 중기부, 제주도청 등 7개 기관을 별도 검사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공동검사와 검사기법 전수에 나서기로 했다. 상호금융 단위조합처럼 AML 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곳과 벤처투자사처럼 첫 전문검사에 들어가는 업권을 직접 보강한다.
FIU 관계자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올해 AML 검사 운영에 즉시 반영하고 검사지원과 공동검사를 통해 업권 간 검사품질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