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검사 강화…FIU, 현장 대응 높인다

11개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열어 검사 품질·전문성 제고
현지조치 줄이고 제재 실효성 높여 불법자금 차단력 강화

금융위원회. [출쳐=연합]

금융정보분석원(FIU)과 11개 검사수탁기관이 자금세탁 차단을 위해 자금세탁방지(AML) 검사 품질과 검사원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형식적 현지조치는 줄이고, 위반 사항에는 제재와 과태료 부과 건의를 적극 검토해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FIU는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2026년 제1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2026년 AML 검사 운영계획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우정사업본부, 제주특별자치도청, 금융감독원과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참석했다.

FIU는 중대 민생범죄와 초국가범죄 대응,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 금융회사 역량 제고, 2028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비를 올해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의심거래보고 정보의 심사·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중대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기관별 점검 방향도 구체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동남아 해외점포와 취약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기획·테마검사를 확대한다.

중기부는 벤처투자사를 상대로 첫 AML 전문검사에 나선다. 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영업자를 집중 점검하고, 우정사업본부는 데이터 기반으로 고위험 우체국을 선별해 검사한다. 제주도는 카지노 고객 관리와 의심거래보고의 적정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FIU는 기관 간 검사 역량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상호금융 3개 중앙회와 행안부, 관세청, 중기부, 제주도청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검사를 지원하고 일부 업권에 대해서는 공동검사도 추진한다. 아울러 검사방해 대응절차, 수검기관 권익보호, 제재심 서식 등을 담은 검사매뉴얼 전면 개정도 추진한다.

이형주 FIU 원장은 "민생침해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며 "불법 수익의 흐름을 적시에 파악하고 차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FIU와 11개 검사수탁기관은 자금세탁행위 차단을 위해 AML 검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2026년 AML 검사 운영에 즉시 반영될 예정이며, FIU는 검사지원과 공동검사를 확대해 업권 간 검사 품질을 끌어올리고 제재의 실효성도 높여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