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부, 오늘 나란히 법정 선다…'무상 여론조사'·'매관매직'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과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재판이 나란히 진행된다. 사진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 /사진=뉴스1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과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재판이 같은 법원에서 진행된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공판을 진행한다. 첫 공판에서는 특검팀의 공소 요지 설명, 피고인 측 모두진술과 서증조사 및 입증계획에 대한 협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열린 준비 기일에서 재판부는 주 1회 간격으로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명씨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 여론조사 수수의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 등의 첫 공판 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15일부터 5월20일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022년 4월26일과 6월 초 인사 청탁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도 있다.

아울러 김 여사는 2022년 9월8일 로봇 개 사업가 서성빈 드롬돈 대표로부터 사업 청탁 명목으로 33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2022년 6월20일~9월13일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명품 가방을 수수한 혐의 등 다양한 업계의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 여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단 의혹(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해 그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강지원 기자 jiwon.kang@sid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