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내버스 요금 10년 만에 인상… 1400억 적자 구조 끊어낼까
연간 180억 수입 증가 효과
획기적 대책없인 '밑빠진 독'
이용객 감소·원가 상승 겹쳐
市 "운영 전반 제도 개선할 것"
광주시가 10년 만에 시내버스 요금을 전격 인상한다. 1400억원 규모로 불어난 준공영제 적자를 감당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요금 인상만으로는 수년 내 다시 커질 적자의 늪을 빠져나올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준공영제 자체의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16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성인 교통카드 기준 1250원인 요금을 1500원으로 250원 올리고, 현금 요금은 1400원에서 1700원으로 300원 인상한다.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동결됐다. 현재 광주 시내버스 요금은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번 인상으로 서울·인천(1500원), 부산(1550원) 등 다른 대도시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요금 인상은 시의회 보고 및 의견 청취, 5월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부터 적용된다.
광주시가 요금 인상에 나선 배경에는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누적된 재정 압박이 있다. 2007년 준공영제 도입 첫해 196억원이었던 지원 규모는 지난해 약 1400억원으로 17년 새 7배 이상 증가했다. 여기에 올해 편성된 광주형 교통정책 'G-패스' 관련 예산 212억원까지 더해지면서 지자체의 부담은 더욱 가중된 상태다.
시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연간 약 180억원의 운송 수입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요금 인상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대중교통 이용 감소세가 재정 악화를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 시내버스 일일 평균 이용 건수는 2018년 35만 3282건에서 2024년 28만 5896건으로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용객이 줄어 수입은 감소하는데 지자체 보전 부담은 커지는 구조적 악순환 탓에, 몇 년 내 지원 규모가 또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자체 재정 의존도가 높아 '세금 먹는 하마'로 불리는 준공영제의 한계는 타 지역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2007년 준공영제를 도입한 부산시는 연간 지원 규모가 3000억원에 육박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재정 부담과 시민 불편을 이유로 필수공익사업 지정 추진 등 제도 개선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광주시는 요금 현실화와 함께 표준운송원가 산정 지침을 강화해 버스 회사의 비용 구조를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준공영제는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지만, 인구 감소와 이용 수요 변화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표준운송원가 산정 지침 강화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요금 현실화를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