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여수 석유화학 산단,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검토"
원전 이용률 80%까지 올릴 계획
석탄발전량 80% 상한제 해제도
中企 6천700억 긴급경영자금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우려에 대응해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 가동률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재원도 함께 담기로 했다.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2차 회의를 연 뒤 이 같은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당정은 중동 사태와 맞물린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을 비롯해 석유류 가격 등 물가 관리,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외환·금융시장 안정, 추경 편성 방향 등을 집중 점검했다.
현재 국내 비축 물량은 원유 208일분, LNG(액화천연가스) 9일분 수준으로 파악됐다.
안 의원은 LNG 비축량과 관련해 "LNG의 경우 비축량이 적지만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을 다 확보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위기관리 단계를 이번 주 중 '관심'에서 '주의'로 높이기로 했다. 전력 수급 대응 차원에서는 이날부터 석탄발전량 80% 상한제를 해제하고, 원전 이용률도 현재 60% 후반대에서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원료 수급 대책도 병행한다.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나프타와 관련해서는 국내 생산 물량의 해외 수출을 전년 수준에서 묶어두기로 했고, 별도로 대체 수입선 확보 작업에도 나서기로 했다.
특히 석유화학 업황 부진과 원가 부담이 겹친 여수석유화학 산업단지는 정부의 별도 지원 검토 대상에 올랐다. 당정은 여수산단을 '산업 위기 특별 대응 지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유가 안정 대책도 강화한다. 석유 최고가격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가격 안정에 기여한 우수 주유소에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알뜰주유소 제재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3차례 위반 시 면허를 취소했지만, 앞으로는 1회 위반만으로도 면허를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을 적용한다.
수출기업 지원책도 확대했다. 수출 바우처 가운데 국제 운송비로 사용할 수 있는 한도는 기존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올린다. 중동 수출기업을 겨냥한 '긴급 물류 지원 바우처'도 새로 도입해 1천개 기업에 각 1천만 원씩, 총 100억 원을 투입한다.
수출 차질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총 6천7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활용해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상환 만기를 1년 연장하고, 가산금리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시장 방어책도 함께 내놨다. 채권시장 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 국고채 바이백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국채 금리가 20~30bp 정도 상승을 한 상황이라 국채 금리의 안정이 시급하다"면서 "지난 10일 한국은행이 3조원의 국고채를 매입했고, 필요하면 재정당국에서 국고채 바이백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또 "해외 투자자금이 국내에 복귀했을 때 세제지원 등 3대 세법 개정안을 오늘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에 착수하겠다"며 "최대한 조기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당정 간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안 의원은 "정유사 손실 보전과 서민·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지급, 수출 피해 기업 물류 자금 지원 등이 주요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안 의원은 "금년도 초과 세수 (예상분을) 지금 15조원~20조원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추경에 쓸 수 있는 재원 규모가 그 정도 된다는 거지 실제 추경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는 별도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