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시민운동하다 대통령까지 된 사연은? [대통령의 연설]
오는 6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현역 대통령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지방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지방선거에서는 여당 후보가 대통령과의 친분을 강조하기 위해 거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반면 이번 선거에서는 지방정부의 정책을 논의하는 중에도 대통령이 꽤나 등장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을 재선하고 경기도지사까지 지내 지방자치단체장 이력만 10년이 넘습니다. 지난 2022년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시작된 중앙정치 임기는 1년 남짓 지난 대통령 임기를 합쳐도 4년여에 그치죠. 남은 대통령 임기를 다 더한다해도 햇수로는 지방정치 경력이 길게 됩니다.
이 대통령의 지자체장 시절은 단순히 기간만 긴 게 아니라 여러 정책이 국가적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그가 대권을 거머쥔 상태에서 지방선거까지 치러지니 새삼 재조명되는 정책도 여럿입니다.
‘대통령의 연설’ 이번 회차에서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정책 한 가지의 관련기록을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6월 지선에서도 화두 떠오를까
국민의힘 소속인 현임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 등 민간에 위탁운용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의료 정책을 상징하는 성남시의료원이 민간에 위탁된다면 사회적 파급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죠. 성남시의회의 민주당협의회는 이를 반대하고 나섰고, 성남시장 선거 유력후보인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성남시의료원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가장 계승하고 싶은 이재명의 유산’을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시립의료원을 만들어 (분당이 아닌 성남)원도심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냈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집행하는 능력이 곧 행정가의 진정한 ‘일머리’”라 답했습니다.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한 장지화 진보당 공동대표도 “(성남시의료원) 대학 위탁 정책을 폐기하고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이 대통령 본인도 정책논의 도중에 성남시의료원을 꺼내들었습니다. 울산시 타운홀미팅에서 울산의료원 설립을 위한 중앙정부 재정지원을 요청받은 자리였는데요. 이 대통령은 “공공의료원은 사실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치 시작한 게 성남의료원 짓자 말자 싸우다”라며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성남시가 지자체 스스로 의료원을 설립해낸 것처럼, 울산시도 이런 정책을 펼쳐 실현할 수 있는 단체장을 선출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결단의 문제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단의 주체는 누구? 울산 정책의 판단의 주체는 누구? 울산 시민이죠. 여러분 판단에 달려있습니다”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애정은 그의 자서전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출간된 자서전 ‘이재명은 합니다’에 특히 관련내용이 자세히 서술돼 있습니다. 2003년 성남시 대형병원들이 잇달아 폐업하자 이 대통령은 시립병원 설립을 위해 10만명 시민의 서명을 받아 조례를 발의했었는데요. 이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47초만에 부결되자 절망에 빠져 농성을 했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에 주민교회 건물로 피신해 있던 중 찾아온 동료가 싸온 밥을 먹던 도중 눈물을 머금으며 성남시장 출마를 결심했다고 이 대통령은 술회했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선거와 성남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달아 낙선한 뒤 2008년 마침내 성남시장에 당선되는데요. 자서전에는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의료원을 설립하는 장면도 짤막하게 소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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