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허위사실 공표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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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조직폭력배와 관련이 있다며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오늘(12일)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장 위원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마피아파'와 밀접한 인연이 있다고 말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이던 박철민 씨의 주장을 근거로 대며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허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며 장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허위 가능성을 인지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