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0년 만에 시내버스 요금 인상 추진
13일 버스정책심의위서 결정
광주시가 지난 10년간 동결돼 온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11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시는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부담을 완화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타 지자체 수준의 적정 요금 인상을 통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광주 시내버스 요금은 지난 2016년 이후 성인 교통카드 기준 1250원으로 동결돼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울·인천·대구·대전은 1500원, 부산은 1550원 수준이다.
하지만 유가 급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버스 운영 원가는 가파르게 오른 반면 요금 동결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준공영제 적자를 메우기 위한 시 재정 부담은 크게 늘어났다.
준공영제로 시내버스를 운영 중인 광주시는 적자 보전을 위해 매년 약 1400억원(2024년 기준)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운전원 인건비 역시 최근 10년간 평균 3.56％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 체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재정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더 이상 요금 인상을 미루기 어렵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지난해 6월 광주시가 시민소통 채널 '광주온(ON)'을 통해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시민의 62.2％는 현행 요금보다 250원 높은 1500원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현행 요금 유지를 지지한 시민은 35.1％였으며, 1600원 이상 고요금제(1600원·1700원)를 선호한 응답자는 2.6％에 그쳤다.
버스 요금 인상 시기로는 응답자의 74.1％가 '1년 이내', 즉 올해 상반기까지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광주시는 타 지자체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하고 오는 6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3일 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 인상안이 결정되면 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만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시민 부담이 큰 상황인 만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교통·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요금을 인상했다.
지난해 10월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2㎞당 4300원에서 1.7㎞당 4800원으로 500원 인상됐다. 같은 해 9월에는 2017년 이후 동결됐던 도시가스 소매요금이 0.34％ 올라 가구당 월평균 약 196원의 부담이 늘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수년간 누적된 적자로 요금 조정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 인상안을 상정해 요금 수준과 시행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