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드 중동行 임박…靑 “대북 억지력 문제 없다”

국산 고고도방어 ‘L-SAM’ 내년 배치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장착되는 요격미사일 반출이 임박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된 가운데 청와대는 주한미군 전력 일부의 중동을 비롯한 해외 이동 여부에 대해 “한미 간 전력 운용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대북 억지력에는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주한미군의 사드 반출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나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주한미군 전력 일부의 해외 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의 군사력 수준, 국방비 지출 규모, 방위산업 역량, 장병들의 높은 사기 등을 감안 시 우리의 대북 억지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군사적으로 민감한 내용에 대한 과도한 보도와 추측성 기사는 우리의 안보 이해, 해외 국민 안전, 대외 방산 협력, 주요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주한미군은 최근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에 장착되는 요격미사일을 중동으로 옮기기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란 공습으로 미사일 수요가 늘어나자 한국에 주한미군 운용 일부 무기의 중동 차출을 사실상 통보한 뒤 준비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자국 필요성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반도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 무기체계는 주한미군이 보유한 사드가 유일한 상황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전력이 없다.

김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 위원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막은 다층 방어체제로 구성돼 있어 우선 사드가 1차 요격한 다음 패트리엇과 천궁-2가 2차 요격을 담당하는 시스템”이라며 ”사드가 사라진다면 북한 탄두탄 미사일 요격을 한번 밖에 할 수 없어 안보 우려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전현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