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무효화…美 수입업체 1660억달러 환급 가능성

IEEPA 관세 납부 기업 전원 환급 대상
세관 "45일 내 시스템 구축"…소송 장기화 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관세 부과 권한 남용 판결 이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긴급 관세를 무효화하면서 미국 수입업체들이 최대 1660억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환급 대상과 방식은 상당한 법적 논쟁을 남긴 상태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관세 환급 절차를 진행하라고 세관에 지시했지만 행정부의 항소 가능성과 행정 처리 문제로 실제 지급까지는 수개월 이상 걸릴 전망이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 2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환급 여부는 직접 판단하지 않아 하급 법원인 국제무역법원이 구체적 절차를 결정하게 됐다.

국제무역법원의 리처드 이턴 판사는 3월 4일 명령을 통해 해당 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입업체에 대해 자동 환급 절차를 진행하라고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에 지시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도 동일하게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법원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수입 신고 건에 대해 IEEPA 관세를 제외하고 다시 계산해 차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이미 관세가 확정된 신고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정산(reliquidation)을 통해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최종 확정(final)'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환급 대상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세관이 자발적으로 재정산할 수 있는 90일 기준을 적용할지, 수입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180일 기준을 적용할지에 따라 대상 건수가 크게 차이 난다.

미국 세관은 환급 규모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2026년 3월 4일 기준 IEEPA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는 33만 곳 이상이며 관련 수입 신고 건수는 약 5300만 건, 관세 총액은 약 1660억달러에 달한다.

세관은 현재 수입업체 전산 시스템에 환급 처리 기능을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약 45일 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무역법원은 즉각적인 환급 집행 명령을 일시 중단했다.

환급 과정에서 추가 소송 가능성도 제기된다. 관세 비용을 가격 인상으로 부담한 유통업체나 기업들이 환급금 일부를 요구하며 수입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환급 문제를 둘러싼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환급 절차가 실제 완료되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무역 전문 로펌 브라이언 케이브 레이턴 페이즈너의 파트너 알렉시스 얼리는 "기업들이 환급을 확실히 받으려면 수입 데이터와 관련 기록을 미리 정리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