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계엄 꿈 못 꾸게” 우원식, 6·3지선 때 개헌투표 촉구(종합)

개헌특위 공론화…국힘 반대기류

우원식(사진) 국회의장은 10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할 것을 여야에 촉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참여 의사를 밝히며 화답하면서 6·3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 의장은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언제가 될지 기약하기 어렵다”며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안은 발의 후 20일 이상 공고-60일 이내 국회 본회의 의결-의결된 날로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역순으로 계산하면 늦어도 다음 달 7일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는 셈이다.

우 의장은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이라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에 국민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 정신도 개헌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회가 지난달 발표한 ‘헌법개정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에선 개헌 찬성 의견이 68.3%로 반대(18.5%)보다 높았으며, 대통령 계엄 선포의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것에는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70.1%)이 찬성했고, 반대는 19.8%에 그쳤다.

이에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수록 등 ‘원포인트’ 개헌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던 바이고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며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만들면 거기에서 5·18 정신 수록이라든지 원포인트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일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에 부정적인 기류로 전해진다. 우 의장은 이와 관련, “제 정당 대표들, 원내대표들과 논의해왔다”며 “국민의힘 안에서 이 의제를 갖고 충분히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개헌안은 충분히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달 5~2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만2569명 대상(온라인 조사 1만513명, 면접조사 2056명)으로 진행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0.9%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