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4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 사망자 어르신 가구 주거환경 정비 실시

금강유역환경청, 환경피해 사전 예방 총력...​​​​​​​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력 확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대전숲체원, 2026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사업 본격 운영

(시사저널=강창구 충청본부 기자)

대전 중구는 은행선화동에 거주하던 저장강박 의심 사망자 어르신 가구에 대해 주거환경 정비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가구는 생전 장기간 적치된 각종 생활쓰레기와 폐기물로 인해 저장강박이 의심되던 곳이다. 최근 거주자 사망 이후 방치되면서 악취 및 해충 발생 등 위생 문제가 불거졌고, 특히 기온이 상승하는 봄철을 맞아 부패와 해충 번식 등 인근 주민들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중구는 상황 파악 후 유가족의 동의를 거쳐 고향사랑기금 사업인 '저장강박증 및 취약계층 주거케어 통합서비스'와 연계해 긴급 정비를 추진했다.

구는 이번 정비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 △실내 정리 및 청소 △소독 및 방역 작업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했으며, 인근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주거환경 개선을 완료했다.

한편 중구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관 등을 통해 연중 대상자를 상시 발굴하고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042-606-716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저장강박 문제는 개인을 넘어 지역사회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거주자 사망 이후 방치될 경우 지역주민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신속히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저장강박 의심 가구와 주거 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굴하고 사전 개입과 사후 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금강유역환경청, 환경피해 사전 예방 총력...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력 확보

금강유역환경청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영향이 크거나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 등 총 152개소를 선정해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집중조사 대상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122개소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30개소이다.

조사 대상 선정은 △민원 발생 우려 △협의내용 이행 미흡 △대규모 개발 △법령 위반 △승인기관과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약속한 환경 저감대책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승인기관의 적정한 관리·감독 여부를 점검해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조사 내용은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 이행여부, 환경영향 저감대책의 적정성, 승인기관의 적정한 관리·감독 여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등 법에 규정된 제반 이행사항 준수여부 등이다.

현장 조사 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원형보전지 훼손 여부, 절토사면 붕괴여부 등은 드론 등 첨단장비를 투입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후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규모 공사, 민원 발생 우려 사업장 등은 한국환경연구원(KEI),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 검토기관과 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여 환경관리 취약시기별 중점 조사를 병행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한 3~4월에는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6~7월 장마철에는 토사 유출 및 침사지 관리 상태를 집중 조사한다.

조사 결과,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환경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승인기관에 이행 조치 명령을 요청하는 한편, 이행 조치 명령 미이행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병훈 금강유역환경청 직무대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자의 환경보전 인식을 높이고, 현장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빠짐없이 이행토록 하여 환경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대전숲체원, 2026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사업 본격 운영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취약계층의 문화 여가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6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은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국가가 일정 금액(1인당 10만원)의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 산림치유, 산림교육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립대전숲체원은 올해 고객 접점별 맞춤형 상세 정보 제공과 운영 콘텐츠 고도화를 통해 이용 만족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중교통 이용 정보 등 맞춤형 상세 정보 제공 서비스 △무장애 환경 기반의 맞춤형 콘텐츠 및 신규 패키지 제공 △대전숲체원의 모습을 담은 '웰컴키트' 제공 등 현장 중심 서비스 등이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에 운영 빈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을 대신해 신규 콘텐츠 위주로 구성된 '전략 패키지'를 리뉴얼하여 선보인다. 또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자연물 만들기 키트, 포토존 이용 가이드 등이 포함된 '웰컴키트'를 제공하여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주요원 국립대전숲체원장은 "산림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 대전숲체원에서 불편함 없이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고객 중심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