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탄핵심판 서류 발송송달 위법' 고발 사건 각하

문형배 등 당시 헌법재판관 6명 고발 당해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관련 서류의 발송송달 방식 처리는 위법이라며 고발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당시 헌법재판관 6명에 대한 사건을 검찰이 각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지난달 24일 문 전 권한대행 등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관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할 때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앞서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재판 관련 서류를 윤 전 대통령 관저로 우편 발송했다. 그러나 대통령 경호처가 수취를 거부하자 헌재는 서류가 관저에 도달한 시점에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보는 발송송달 처리를 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발송송달 처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시민단체 등은 문 전 권한대행과 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등 당시 헌법재판관 6명을 고발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