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근거리 우선 원칙”…울산 학부모, 중학교 배정 개선안 반발
‘추첨+근거리 배정’ 혼합방식 마련
학부모 대책위 “2027년부터 시행
올해 원거리 피해 학생 전학 촉구”
울산지역 중학교 근거리배정 실현을 위한 학부모 대책위원회는 5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교육청이 내놓은 초안은 학교 선택권과 근거리 배정 비율을 배합한 수준으로, 강제 원거리 배정 비율을 줄일 수는 있어도 근거리 배정 우선 원칙이 확고히 지켜진 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100% 근거리 우선 배정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도 시행 시기는 2027년부터여서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강제·원거리 배정 학생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며 "올해 중학교 1학년 학생들도 2027년 제도 시행 시 전수조사를 통해 희망자에 한해 전학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원거리 배정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먼 거리를 등하교하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기만을 노심초사 바라고 있다"라며 "민간 승합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위한 통학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강제 배정된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이선영(남구 옥동) 씨는 "등교에만 1시간이 넘게 걸리고 정류장에서 내려 학교까지 1㎞를 걸어가야 한다"라며 "출근 시간과 겹쳐 버스를 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배차 간격 때문에 등교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하교 후에는 지쳐 학원에 가는 것도 힘들어한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학부모 김기홍(남구 옥동) 씨는 "큰아이는 무거중, 둘째는 중앙중으로 배정돼 모두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라며 "이사를 하려 해도 한 아이 상황에 맞춰 움직일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지금이라도 피해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거리 우선 배정 원칙을 지킨 제도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지난달 남구 옥동·야음학군과 동구 학군의 중학교 장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첨 배정'과 '근거리 배정'을 혼합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개선안은 GIS(지리정보시스템)를 활용해 통학 거리와 여건을 반영하고 학교 선택권과 통학 안전권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 학군 내 1·2지망 지원자를 대상으로 정원의 60~80%를 추첨으로 배정하고, 2단계에서 나머지 20~40%는 GIS를 활용해 거주지와 통학 여건 등을 고려해 배정하는 방식이다. 교육청은 근거리 배정 비율 조정 등을 거쳐 3~4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수진 기자 (ssjin3030@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