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개혁 심사숙고’ 요구에…정청래 “저항군 우두머리냐”

사법 3법 통과시킨 민주당, ‘조희대 사퇴’ 압박…“사퇴도 타이밍”
정청래 “사법부 수장은 무능·무지, 국민의힘은 막무가내식 떼 쓰기”
“내주 본회의서 대미투자특별법 반드시 처리…野 국익 감수성 기대”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 완수와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를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법개혁 3법을 심사숙고해달라고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거취 표명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번지수도 잘못 잡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조 대법원장이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요청한 점도 직격했다.

정 대표는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며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염원했고, 사법개혁 3대 입법이 국민들의 지지를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진정 모르시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법안에 반대하며 전날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규탄대회 행진을 한 것에 대해서도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했는데 왜 청와대로 몰려가서 막무가내식으로 떼를 쓰는지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아직도 내란의 끝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국민의힘이 참 볼썽사나웠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한미 관세협상과 맞물린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선 "다음 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대미투자 특위를 정상 가동하고 차질 없는 법안 심사와 처리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국민의힘의 국익 감수성을 기대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