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확전 우려' 중동정세...TK 통합 평행선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정부도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야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마는 오늘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죠. 미국·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간의 공방이 오늘 나흘째 계속되고 있는데 사상자도 많이 늘었고요. 이란만 하더라도 700명이 넘고 공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2000명 가까이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해서. 그리고 사실 이게 하메네이가 사망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금방 끝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트럼프는 4~5주 얘기하고 있고 전문가들에 따라서는 더 길게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창렬]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4주를 얘기했는데 오늘 보도는 지상군 투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전쟁은 다분히 정치용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지지율도 안 좋고 관세문제로 연방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이 났잖아요, 관세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만회하기 위한 저는 국면전환이다. 이게 굉장히 강하다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기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장기로 가게 되고 지상군을 투입하게 되면 장기전이 불가피한데 트럼프가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마 4주는 더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란도 한계가 아마 있을 겁니다. 하메네이가 죽으면 바로 진정될 것 같다고 봤던 건 최고 지도자였으니까, 37년인가 이렇게 통치했던 대통령의 위에 있는 이란이 신정체제잖아요. 그런데 이란의 체제 자체가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한쪽의 지휘부가 궤멸되더라도 다른 데서 중첩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놓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 같은데 이란이 여러 공격을 하고 반격을 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건 장기전으로 갈 수가 없는 전쟁이다. 모르죠.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물론 이란이 계속 확전을 시도하는 것 같아요.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고 이래서 뭔가 협상으로 가더라도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총론적으로 말이죠.

[앵커]

교수님 말씀 듣는 사이에 지금 새로운 소식 한 가지 들어와서요. 지금 이란에 체류하고 있던 우리 국민 23명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무사히 대피했다는 소식입니다. 금번 대피인원은 주이란 대사관에서 임차한 버스 2대에 나눠타고 어제 오전에 출발했고 중간기착지에서 1박을 한 후에 오늘 저녁에 이란하고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을 넘어서 안전하게 입국수속을 마쳤다고 합니다. 현재는 주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에서 임차한 버스를 이용해서 수도 아시가바트로 이동 중이고요. 내일 한국 또는 제3국으로 개별 출국할 예정입니다. 계속 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 국민들의 안전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은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이동했다는 소식도 들어왔고요.

[최수영]

제가 박근혜 정부 때 순방을 따라서 투르크메니스탄 가봤어요. 가보니까 정말로 이란과 국경선이 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투르크메니스탄과 가까운 곳이 이란이고 상하를 두고 국경이 있어서 이동해 왔으면 투르크메니스탄으로 가는 게 가장 안전했기 때문에 아마 간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란 국민들 저렇게 빨리 대피시키는 거 정부의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전쟁은 시작하는 것보다 끝내는 게 더 어렵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바로 그때 이라크 전쟁을 끝낼 때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가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사실 시작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어떻게 끝낼 것인가. 그런데 저는 이 전쟁의 결과는 뻔합니다. 미국이 이깁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으로 정리가 될지. 이른바 열린 결말이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단기전에 승부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자꾸 이란이 지금 비축해 놓은 드론 같은 경우 미사일은 굉장히 무력화됐지만 드론은 많이 남아 있어서 이걸로 이른바 걸프 인접국가들을 괴롭히면서 미국의 우호적인 여론을 차단하겠다. 지금 이런 것 같은데 미국은 블러핑하는 거예요. 4~5주 더 간다, 몇 개월 갈 수 있다. 제가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블러핑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전략자산들이 얼마나 더 있는지 모르겠으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4주 안에 끝낸다는 게 목표일 겁니다, 최 교수님 말씀대로 중간선거도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되면 유가 오르죠. 물가 가죠. 그렇게 되면 이게 전 세계적인 상황도 그렇고 그다음에 바로 다음 달에 트럼프와 시진핑의 미중정상회담이 있는데 그 전에 끝내야 돼요. 그래야만 지금 관세를 포함한 전체적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레버리지를 쥐기 때문에 아마 그 전까지 가지 않을 텐데 다만 어떤 식으로 끝날 것인가는 지금 미국 정부가 굉장히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은 되도록이면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겠고 하지만 이란은 이걸 길게 늘리고 싶어한다는 말이죠. 그 일환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했습니다. 통제했는데 거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아시아국가에서 기름을 수입하는, 들여오는 길목이기도 해서 말이죠.

[최창렬]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게 전 세계 원유의 20%라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아시아 국가들이에요.

[앵커]

우리는 70%라고 그러고.

[최창렬]

우리로써는 압도적인 양이 거기를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오는 거라서 우리가 가장 치명적이죠. 아닌 게 아니라 어제 보니까 중국 상하이지수는 올랐더라고요. 어제 우리는 개장 안 했죠. 오늘 처음 개장한 건데, 전쟁 터지고 나서. 미국도 지금 강보합인 것 같고. 우리는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코스피가 많이 빠졌어요. 그 이유가 원유 관련이 우리가 더 예민한 거예요, 다른 나라보다. 지금 주식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코스피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지난번에 27일인가 좀 빠지기는 빠졌습니다마는 주가와 연동시켜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국민 여러분께서.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은 걱정은 걱정인데 이란이 기뢰를 설치하는 건 한계가 있고 기뢰 설치 얘기는 안 나와요.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협은 가할 수 있죠. 워낙 호르무즈 해협이 짧으니까 해협 중에서 가장 좁은 거리이기 때문에.

[앵커]

거기에서 한 방울의 석유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입으로는 굉장히 크게 위협을 하고 있어요.

[최창렬]

그런데 계획하려면 기뢰를 설치해야죠. 그런데 그 능력이 안 되고 저는 군사전문가는 전혀 아닙니다마는 봉쇄나 폐쇄가 한계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란도 살 궁리를 모색해야 돼요. 물론 하메네이라는 최고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피의 보복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이란도 국가고 국가는 다 합리적 이성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독재국가라 하더라도. 저는 그래서 지금은 피의 보복을 다짐하고 있습니다마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또 서방의 경우는 많이 대체가 됐어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가 중국에 석유를 많이 댔는데 미국이 영향 안에 들어왔고 미국이 원유를 많이 생산합니다. 가장 원유를 많이 생산하는 산유국이 미국이에요. 우리로써는 좀 다르긴 합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다변화하기는 해야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래서 이것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이란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묻혔는데 그래도 우리가 오늘 꼭 해야 되는 정치 이슈들이 오늘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오늘 짚어보겠는데요.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를 놓고 막판 여야가 협상을 벌였는데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었는데 오늘까지 통과를 못 했단 말이죠. 서로 책임공방 중입니다.

[최수영]

그런데 이건 저는 국힘이 문제를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여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대구-경북을 처리하면 안 됩니까? 물론 표면적 이유는 대구-경북 여론이 일치하지 않았다는데 어쨌든 지금 정치인들이 모두 합의해서 해달라고 했어요. 그 조건으로 필리버스터까지 중단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완전히 당신들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얘기하는데 100% 합의되지 않은 건 대전-충남도 마찬가지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민주당의 속내는 이런 것 같아요. 대구-경북이 분리돼야만 그나마 대구시장 선거를 민주당이 한번 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대구-경북이 하나로 뭉쳐지면 이건 이길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지금 분리시켜서 이걸 밀어붙이자는 게 민주당의 속내이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왜 처음에 이걸 안 올렸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표면의 이유고 이렇게 하면 국토종합발전이라는 그다음에 지방균형발전이라는 국가 대전략에 여당이 선거전략으로 이렇게 방기하는 건 이건 옳은 행동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회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3월 3일이 시한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3월 12일인가에 대미투자특별법 관세 처리가 있잖아요. 3월 임시국회 원포인트로 열어야 돼요. 그 사이에 통과시키면 6월 3일 지방선거 일정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거잖아요. 충남-대전 패키지로 묶어오면 우리가 해 주겠다. 그건 강훈식 실장 당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략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건 정말 여당이 여당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씀드리고. 지역민이 원하면 해줘야죠. 그게 정치가 할 일이죠. 응답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정부에서는 6월 지방선거 때 이걸 선거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마지노선으로 지정한 날짜가 3월 3일이었는데 오늘 지났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건 3월 임시국회, 3월 12일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해야 될 거예요. 지금 대구통합, 충남-대전, 광주-전남 할 것 없이 통합이 대세예요. 통합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정책을 계속 얘기해 왔던 거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만 이야기했던 게 아니고 특히 충남-대전의 경우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이 가장 먼저 제안했던 거예요. 이게 어제오늘 얘기도 아닙니다, 모든 지역의 통합 문제가. 저는 그래서 이게 대구-경북 통합도 그렇고 충남-대전 통합도 그렇고 각자의 정치셈법이 분명히 있어요. 각자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될 바에야 그거 따지지 말고. 대구-경북 통합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결정을 안 했다 하더라도 거의 그쪽으로 의견을 모았잖아요. 대전-충남은 아직 현직 도지사와 시장이 반대하고 김태흠 지사와. .. 애초에는 찬성했었죠.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했었는데 이것도 정치적 논리가 들어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결국은 될 것이라고 보세요? 세 곳 전부 다?

[최창렬]

저는 될 거라고 봐요. 대구-경북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안 되면 그 비판을 물론 대구-경북은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인 건 당연한 건데. 지금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이 굳이 얻을 정치 이익이 별로 없다고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충남-대전 통합에 동의해야 돼요. 그것도 같은 정치적 이유로 최수영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로 반대하는 것 같거든요. 같은 논리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나 명분은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래서 충남-대전도 그렇고 대구-경북도 같이 패키지로 통과시켜라. 국민의힘도 동의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는 못 됐지만 두 분이 공통적으로 3월 임시국회 내에서 3월 중순쯤에 같이 TK 그리고 대전-충남까지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오늘 사법3법 저지를 내걸고 도보투쟁에 나섰습니다.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걸어가는데, 9km를. 그런데 구호도 외치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침묵행진을 이어갔다고 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최수영]

그게 사전에 신고를 해야만 구호도 외치고 피켓도 들고 이렇게. 집회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국민의힘은 정당이 이걸 그냥 하게 되면 그냥 당연히 하는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아마 급하게 결정하느라 준비가 좀 허술한 거죠. 그런데 아마 급조해서 그 전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를 가서 거부권 행사하라고 하는 게 큰 설득력이 있었느냐.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정말 필리버스터까지 해 가면서 최후의 수단은 다 해 보지만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오늘 자료를 봤더니 사법 3법을 심사하는 기간이 평균 5시간이었대요. 그래서 총 16시간이 걸려서 사법3법이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를 갔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의 사법 근간을 흔드는 법을 개당 5시간씩 논의해서 갔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걸 전 국민적으로 알리겠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만 조금 더 치밀하게 해서 더 많은 인원으로 더 강하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준비라든가 메시지 기법은 조금 아쉬운 생각은 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앵커]

사실 이게 장외투쟁이라고 하는 게 청와대에 가서 청와대에 이재명 대통령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데 9km 걸어가는 그 길에서의 여론전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한마디도 못하고 침묵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최창렬]

지금 말씀처럼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민들이 호응하느냐예요. 지금 말씀처럼 제법 긴 거리를. 오늘 날씨도 아주 쌀쌀하더라고요, 봄날씨치고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지 않았거든요. 구호를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신고 문제 때문에 못 외친 것도 못 외친 겁니다마는 그것보다 본질적인 건 대체로 극단적인 그리고 국민의힘의 아주 강성 지지자들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어요. 분명히 논쟁적이긴 합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별로 소구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간단해요. 윤어게인. 좀 다른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부정선거 토론이 있었잖아요, 이준석 대표와 등등 있었잖아요. 전한길 씨하고 PD라는 분도 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장동혁 대표의 언어가 뭐였어요? 시스템을 고쳐야 되겠다라든지. 그건 부정선거를 인정하는 듯한 그런 해석이 가능한 발언들이거든요. 그런 태도를 고쳐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발언들이 이게 명분도 있고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건데.

[앵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어떻게 사법부 지키기를 동시에 얘기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최창렬]

그런 말이 나오게 만들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윤어게인, 부정선거론을 아직도 이야기하고 있고 여전히 계엄이 내란이라고 이미 재판부가 다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고, 무기징역이 나왔는데.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했던 게 기억나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얘기 안 했으면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식의 논리를 갖고 가니까 사법3법에 대한 반대논리가 먹히지를 않는 겁니다. 그건 다른 이슈나 국민의힘이 다른 아젠다도 다 이렇게 갈 거예요. 기본적인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데 물론 이건 나름대로 계산이 있겠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강성 당원들과 같이 가야 된다. 그게 자신들의 계산인 것 같은데 저는 그 계산이 대단히 허망하고 맞지 않는 계산일 거다. 심리적으로 봐도 국민의힘 입장,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의 심리적 계단의 관점에서도 맞지 않는 논리일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 대구를 2박 3일 동안 갔었는데 그때 친한계 인사 8명이 윤리위에 제소됐습니다. 사실 많은 평론가들, 전문가들이 윤리위 제소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기 나와서 다들.

[최수영]

그런데 이거 지도부가 한 거 아니에요. 이상규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윤리위에 제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도부의 의지로 보면 안 돼요. 이 문제는 이상규라는 당협을 위원장이 그냥 개인자격으로 이 8명에 대해서 해당행위했다고 윤리위에 제소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윤리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는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마치 이런 것들이 지도부의 의중이 담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윤리위 정치를 통해서 정적 제거를 한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윤리위 정치를 통한 당의 기강잡기 이런 건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정치가 다원적이고 다양해야 돼는데 이런 식으로 모든 말들을 획일화, 일원화해 버리면 정치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다만 이상규라는 개인자격으로 당협위원장이 했기 때문에 윤리위에서는 검토는 하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지방선거 이제 국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경고 이상의 다른 것들이 나온다? 저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마치 이상규 위원장의 이 부분을 가지고 당의 전체적인 지도부 의사가 이걸 이렇게 몰아간다는 식으로 조금 의도된 것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앵커]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전날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걸 해당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최수영]

그렇죠. 제 말씀은 그러니까 설령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나중에 최종 결말은 경고 정도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른바 징계 정치가 계속 가속화된다고 하면 이건 지선을 앞두고 당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8명은 선당후사의 자세는 필요해 보인다 저도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창렬]

일단 이상규 당협위원장의 행동이 경솔했어요. 그리고 저는 지도부의 의중을 의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가 경고를 좀 해 줘야 돼요. 경고라기보다도 그런 거 하지 마라. 설령 제명된 사람을 지지하러 갔다고 하더라도 이런 건 자제해야 한다. 이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말이 나와야지 그런 오해를 안 받을 텐데 자꾸 그런 오해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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