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되짚기 알바] 의석수 우세로 ‘탄핵 각하 결의안’도 밀어붙인 국민의힘
8개 선거구 2~3명씩 선출…민주당 10명·국민의힘 15명
여야 정치적 사안 불협치 계속, 계엄 옹호 국힘 2명 ‘공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지역 선거구 개요를 기초의회-광역의회 순으로 정리합니다. '지방의회 되짚기 알바'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부업이 먼저 떠오르는 '알바'에는 '알면 바뀐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주권자로서 권리를 영리하게 행사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8대 의석수 우세 민주당, 9대에선 열세
김해지역은 12년 동안 김해시장 자리를 지켰던 민주당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패배했습니다. 자치단체장 자리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김해시의회 판도도 완전 거꾸로 바뀌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김해시의회는 민주당 15명,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8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었습니다. 전반기와 후반기 의장도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 이후 김해시의회는 의원정수 25명 가운데 국민의힘이 15명입니다. 민주당보다 5명이 더 많습니다. 의장 역시 전반기와 후반기 모두 국민의힘에 돌아갔습니다.
2인 선거구에도 국민의힘 당선자만 나온 곳도 나타났습니다.
노령층이 많고 역대로 보수 성향이 강한 나 선거구(대동면, 상동면, 삼안동, 불암동)는 국민의힘 2명이 모두 뽑혔습니다. 반면 같은 2인 선거구인 마 선거구(주촌면, 진례면, 장유2동)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명씩 당선됐습니다.
3인 선거구 6곳을 살펴보면 가 선거구(생림면, 북부동)와 바 선거구(회현동, 칠산서부동, 장유1동) 2곳만 민주당 2명, 국민의힘 1명이 당선했습니다. 나머지 4곳은 민주당 1명, 국민의힘 2명이 뽑혔습니다.
정치적 사안 표결 때마다 국민의힘 독식 '불협치'
김해시의회는 선거에서 결정된 의석수로 정치적 유불리가 극명한 사안을 표결하거나 협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매번 부딪혔습니다. 국민의힘 결정권이 우세하니 독식 구조가 형성됐습니다. 민주당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민주당이 우세였던 시의회를 돌이켜보면 피장파장입니다.
2022년 시의회 전반기, 2024년 후반기에 원 구성 불협치로 시의회 출범을 하고도 한 달 넘게 공전하는 모양새를 드러냈습니다.
정치적 가치관이 다른 조례 개정안과 결의안을 두고 견해가 대립되는 상황도 잦았습니다. 2025년 7월 김해시 풍유일반물류단지 조성사업 추진 때 공공기여로 경남도립공공의료원 터 기부가 포함됐지만 물류단지 외에 공동주택 건립을 집어넣으면서 승인·지정권자인 경남도 철퇴를 맞았습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사업 부당성과 국민의힘 시의원 개입설을 주장했고,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근거 없는 정치 선동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2025년 10월 이철훈(국민의힘, 대동·삼안·불암·상동) 시의원은 김해 도시개발허가기준인 평균 경사도를 이전 11도에서 18도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은 개발업자 논리를 대변한다며 경사도 완화 조례 추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 지 15년 만에 결국 경사도 기준이 18도 미만으로 대폭 완화됐습니다.
또 2025년 12월 17일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본회의가 열리기 30분 전 '불법 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처리했습니다. 결의안 상정 사실을 뒤늦게 안 민주당 시의원 10명은 안선환(국민의힘) 의장에게 반발하며 모두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 2명, 12.3 불법 계엄 옹호 '공분'
김해시의원 2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해 12.3 불법 계엄 옹호 발언을 하면서 지역사회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김유상(국민의힘, 동상·부원·활천동) 시의원은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광장에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놓고 "청년이 피가 끓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조금 있었다"며 두둔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 이미애(국민의힘·비례) 시의원은 "김해에 빨갱이가 많아 의정활동 하기가 힘들다"고 발언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김해시의회는 김유상·이미애 시의원을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회부된 지 41일 만에 윤리특위는 김 시의원에게 '공개회의에서 사과', 이 시의원에게 '20일간 출석 정지' 징계를 하는 안을 본회의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석수 우세는 두 시의원 징계 의결에서도 발현돼 본회의에서 징계를 무산시켰습니다.
내란 1년 후인 2025년 12월 3일 다시 질문했을 때 김 시의원은 같은 생각을 유지했고, 이 시의원은 한발 물러난 대답을 했습니다.
지난해 3월 김해시의회 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한 김 시의원은 계엄 찬성 의사를 유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광장에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여전히 옹호하며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 시의원은 "계엄은 대통령 권한으로 보지만 시기적으로 적당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며 "내란이라는 결정이 나기도 전에 탄핵을 시도한 것은 원칙에 어긋났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시의원 대립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김해지역은 두 지역구 국회의원이 민주당이고, 김해시장은 국민의힘이어서 시의원들 견해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립니다. 지난해 정권 교체로 여야가 바뀌고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상향세인 상황에서 김해시의회 의석 구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이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