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화이트리스트' 등장…방첩사 문건, 향후 영향은?

[앵커]

방첩사 블랙리스트에 이어 이번엔 화이트리스트까지 등장했습니다. 군 내부를 피하식별하면서 갈라버린 것인데 비상계엄과의 관련성이 있는지 이것을 따져보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법조팀 윤정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른바 요주의 인물을 뽑아 놓은 블랙리스트, 반대로 챙겨야 할 핵심 인력을 추린 화이트리스트, 둘 다 나왔습니다.

[기자]

화이트리스트로 의심되는 문건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비상계엄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장군들의 보직과 동향에 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롯데리아 회동' 참석자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구삼회 전 2기갑여단장, 그리고 계엄 날 국회로 병력을 보낸 이상현 전 1공수여단장도 포함됐습니다.

문건은 충암파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2023년 11월 부임한 이후부터 작성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상계엄 1년 전부터 계엄에 동원할 만한 주요 장성들을 추려 관리해 온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반대로 특정 지역, 호남이죠. 광주 전남 출신 고등학교 나온 장성들, 따져 가며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도 놀랍습니다.

[기자]

네, 크게 문재인 정부 당시 근무 이력과 호남 출신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광주 진흥고와 인성고, 전남 순천고 등 구체적인 학교 이름까지 거론하며 장성들을 분류했습니다.

정치 성향은 물론 지역까지 차별해 가며 배제할 군 인사들을 추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확인된 문건들이 남은 특검 수사와 재판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기자]

방첩사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쪽에선 비상계엄에 걸림돌이 될 만한 인사를 구분해 배제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비상계엄을 주도할 인사를 핵심 보직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계엄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군을 통해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이를 통해 장기 독재를 하려 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지귀연 재판부는 계엄 결심 시점을 계엄 선포 불과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로 보고 장기 독재 목적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귀연/부장판사 (지난 19일) :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의 계획 등에 관해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 같은 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문건이 2023년 11월부터 작성된 만큼, 갓 출범한 2차 특검에서 작성 경위와 윗선 지시 여부를 규명한다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준비 시기와 목적에 관한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차 특검은 문건을 내란 특검에서 넘겨받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계엄 이틀 전에 계엄을 결심했다는 지귀연 재판부의 판단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PD 김성엽 조연출 김나림 영상디자인 허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