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외교·국방장관 ‘잠수함 세일즈’

제2차 한-캐나다 외교·국방(2+2) 장관회의
60조원 규모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지원
조현·안규백, 한국 잠수함 우수성 강조하고
수주 시 수소차 인프라 투자 가능성도 언급

25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진행된 양국 외교장관 간 ‘한-캐나다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협정’ 서명식에서 양국 외교·국방 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서명식은 같은 날 개최된 제2차 한-캐나다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직후 이뤄졌다. 왼쪽부터 한국 안규백 국방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캐나다 아니타 아난드 외교부 장관, 데이비드 맥귄티 국방부 장관. [사진출처-국방부]

한국과 캐나다가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 기밀이 포함된 방산사업 입찰에 정부가 아닌 양국 민간업체도 뛰어들 수 있게 되면서 양국 간 방산교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26일 외교부는 25일(현지시간) 오후 캐나다 오타와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부 장관, 데이비드 맥귄티 캐나다 국방부 장관과 함께 제2차 한-캐나다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들은 전 세계에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캐나다와 같이 역내 대표적 중견국 간 긴밀한 외교·안보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이날 ‘한-캐나다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 비밀정보보호협정은 상대국과 교환되는 군사·방산 비밀정보를 자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협정이다.

이번 협정 체결로 비밀정보 교환이 수반되는 정부 조달사업 입찰에 양국 민간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캐나다는 방산 등 비밀정보가 포함된 조달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상대국과의 보안규정 체결이 선결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가 최종 결선에서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의 수주 성공에 필요한 기반이 갖춰졌다는 평가다.

조 장관과 안 장관의 이번 캐나다 방문은 ‘세일즈 외교’ 성격이 짙다. 두 장관은 2+2 회의와 그에 앞서 캐나다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과 각각 진행한 양자회담에서 캐나다가 차기 잠수함 사업 파트너로 한국을 선정했을 때의 강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조 장관은 한국 잠수함의 우수한 성능과 적기 공급 역량을 적극 설명하고,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에 한국이 참여한다면 캐나다의 경제 부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사업에 대한 한국의 참여가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양국 간 전략적 국방·방산협력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캐나다가 최근 발표한 방위산업전략을 언급하며 중장기적 파트너십을 기대하는 캐나다에게 한국이 최적의 선택이라고도 말했다.

회의 이후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안 장관은 한국의 경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고 소개하고 “동·서·남해에서 ‘올코트 플렉서블’(다양한 해양 조건에서 작전 가능하다는 의미)로 운항하는 우리 잠수함은 아마 (캐나다가 인접한) 북극해에 최적의 무기일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잠수함 수주 시 한국 기업의 수소 인프라 투자가 병행될 것이라고 소개하며 “캐나다처럼 혹한 기후가 있고 장거리 운행이 필요한 지역에선 수소가 최적의 자동차 산업 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 측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안정을 위한 노력, 북한 핵능력 ‘중단-축소-폐기’ 구상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서도 캐나다에 설명했다. 캐나다 측은 이에 남북 간 긴장 완화와 평화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과 캐나다의 장관들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강력하게 지지하며,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일방적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남중국해에서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