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회,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환영’

지역사회 기반 이송지침 정비·중증도별 이송체계 구축 등 골자
응급의료 현장 문제 개선 기대…“정부 지원·제도 개선 병행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대한응급의학회가 정부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살펴보고 있다.

25일 대한응급의학회는 "지역의 응급의료체계와 지침을 존중하고, 소통과 협업을 통해 시작된 정부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개선되고 향후 국내 응급의료체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일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응급환자를 골든타임 내 적정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범사업'은 광주·전북·전남 지역에서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실시되며, 지역별 이송지침을 중증도와 상황별로 구체화하고 병원·구급대·지자체 간 합의를 통해 작동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중증응급환자(Pre-KTAS 1-2)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병원 선정을 지원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Pre-KTAS 3-5)는 사전 마련된 지침에 따라 이송하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구급대 환자 정보와 병원 의료자원 정보 공유도 강화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환자 이송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브리핑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해결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논의의 핵심 주체가 돼야 한다"며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와 정부, 소방이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응급의학회는 이번 시범사업이 응급의료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응급의료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응급의료에 대한 불안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는 응급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보장성 강화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며 "응급의료 분야 형사상 면책·민사상 손해 배상 최고액 제한과 같은 법적·제도적 개선도 시급히 진행해 응급의료종사자들이 최선을 다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