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 아닌 일어설 기회를…생계형 체납자 찾아내 맞춤 지원

【 앵커멘트 】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을 생계형 체납자라고 하는데요. 이들을 찾아내 독촉이 아닌 맞춤 지원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강남구에 사는 80대 김 모 어르신은 뇌경색과 당뇨 등 노환에 우울증까지 겹치면서 15년 넘게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낡은 차에 대한 지방세를 낼 형편도 안 돼 9년 동안 세금 200만 원이 쌓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르신을 찾아 먼저 손을 내민 사람은 지자체 세무과 공무원이었습니다.

납세 독촉이 아닌 어르신이 겪는 위기를 헤쳐낼 방안을 알려준 겁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생계형 체납자 - "(차를 안 쓴다고 하니까) 공매 제도라는 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왜 진작 안 알려줬느냐고, 그럼 얼른 차를 처분했을 텐데…."

어르신 같은 생계형 체납자를 위해 생활회복지원단을 꾸린 강남구는 지자체가 먼저 해당자를 발굴해 도움을 주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멈추고 회복 기회를 주는 체납처분 중지 신청제 같은 맞춤 지원이 이뤄집니다.

▶ 인터뷰 : 김택중 / 서울 강남구 세무관리과 주무관 -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는 저희가 복지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올해 1~2월에만 생계형 체납자 700여 명을 찾아낸 강남구는 세무부터 복지, 보건과 일자리가 이어진 지원으로 장기 체납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호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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