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대법관 맹비난…“좌파 민주당의 애완견”

소수의견 3인에겐 극찬…“나라사랑에 감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한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권한을 넘어섰다며 6대 3으로 위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선고 몇 시간 뒤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을 겨냥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45분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후속 관세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한편, 위법 판단에 참여한 대법관 6명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이들을 두고 “바보 노릇을 하고 있으며, 라이노(RINO:중도파 공화당원, 반 트럼프 성향 보수주의자)들과 급진 좌파 민주당원의 애완견 노릇을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 “법원이 외국의 이익에 의해 흔들렸다는 것이 내 의견”이라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서 위법 판단을 내린 대법관은 다수의견을 대표 집필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커탄지 브라운 잭슨 등 6명이다. 이 중 로버츠, 고서치, 배럿은 공화당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보수 성향 대법관으로 분류돼 왔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했던 고서치·배럿 대법관에 대해 “이들의 가족과 서로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다만 이들을 임명한 것을 후회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반면 상호관세가 적법하다는 소수의견을 낸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얼리토, 브렛 캐버노 대법관 3명에 대해서는 “뚝심과 지혜, 나라에 대한 사랑에 감사한다”며 극찬했다. 이들은 모두 공화당 소속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다.

캐버노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정부가 이미 거둬들인 수십억 달러의 관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수의견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그 과정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비공개 회동 중 해당 소식을 전해 듣고도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공식 성명은 발표하지 않았으나, 백악관 관계자들은 IEEEPA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