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동에 미 산업계 환영…“과도한 관세 돌려달라”

“예측 가능한 무역정책 복원해야”
관세환급 요구 이어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대법원이 자신의 관세 대부분을 무효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미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시에 그간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브라이언 도지 미국 소매업리더협회(RILA) 회장은 로이터통신에 “이번 판결은 소매업계와 소비자에게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회복하는 계기”라며 정부가 산업계와 보다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랜시스 크라이턴 미국 주류도매업협회(WSWA) 회장도 “시장에 필요한 명확성이 되살아났다”며 개방된 시장과 국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산업이 안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류·신발 업계 역시 환영 입장을 내놨다. 스티브 라마 미국 의류·신발협회(AAFA) 회장은 “법치에 기반한 예측 가능한 무역정책을 복원해야 할 시점”이라며 “업계와 미국 가정이 떠안은 과도한 관세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급 기대감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AAFA는 별도 성명을 통해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불법 징수된 관세를 신속히 돌려줄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미소매업협회(NRF) 역시 “관세 환급은 기업의 재투자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법원의 원활한 절차 보장을 촉구했다.

미 상공회의소의 닐 브래들리 부회장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신속한 환급은 20만명이 넘는 중소 수입업체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반대 소기업 연합 ‘우리가 관세를 낸다’의 댄 앤서니 사무총장도 “복잡한 절차 없이 전면적이고 자동적인 환불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CBP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거둬들인 관세 수입은 1335억달러에 달한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이를 1420억달러 규모로 추산했고, JP모건은 총액이 2000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관세 부담의 상당 부분이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한다. 뉴욕 연방준비은행과 독일 킬세계경제연구소(IFW)는 최근 연구에서 기업과 소비자가 최소 90%의 관세 비용을 부담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실제 환급이 원활히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판결 이후 관세 부과 방식과 환급 기준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혼선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수입통관 서류상 ‘수입자’로 기재된 중개업체와 실제 비용을 부담한 기업 간 환급 권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야외용 의자 제조업체 ‘트루 플레이스’의 공동 창업자 벤 네플러는 AFP통신에 “이번 판결이 가혹한 무역 환경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