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정책에도...지난해 美 상품 무역적자 사상 최고치

지난해 총 무역적자는 2024년보다 소폭 감소
“중국 대신 다른 국가로 눈 돌려”
美 대법원 판결 등 불확실성 요소 남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미국 무역적자가 높은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미국 무역 적자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등이 포함된 상품 무역 적자는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직 관세 부과로 인한 효과가 경제에 100% 반영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애초에 미국이 의도한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상무부가 19일(현지 시각)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품과 서비스를 합친 연간 전체 무역 적자는 9015억달러(약 1300조원)로 집계됐다. 바이든 정부 때인 2024년(9035억달러) 적자보다 소폭 감소했다. 작년 12월의 경우 무역 적자는 703억달러로 전월 대비 32.6%(173억달러) 급증하기도 했다.

문제는 상품 무역 적자다. 지난해 상품 무역 적자는 1조2410억달러로 2024년보다 2.1% 증가해 사상 최고치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4월 시행한 글로벌 관세는 상품 무역 불균형을 겨냥한 것이었지만 오히려 상품 무역 적자가 증가했다”고 짚었다.

미국이 상품 등 무역 적자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무역 정책이 미국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보다 단지 무역 흐름만 다른 국가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는 관세가 미국 공장 생산을 늘려 해외 상품 의존도를 줄일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많은 수입업체는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량을 비축하는 등 배송 시기를 조절하거나 구매 국가를 조정했다. 예컨대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품 규모는 거의 30% 급감해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대신 베트남, 동남아, 인도, 대만 등에서 수입이 늘며 무역 적자 감소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됐다는 의미다. NYT는 “기업들이 중국 대신 세계 다른 지역의 공장으로 눈을 돌렸다”고 했다. 로이터는 “징벌적 성격의 관세는 (미국) 제조업의 부흥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제조업체는 지난 1년 동안 약 8만3000개 일자리를 줄였다”고 했다.

관세 정책이 장기적으로 수입 감소, 수출 증가, 무역 적자 축소로 이어질지 등 향후 전망은 불확실하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합헌 여부를 검토 중인 미 연방 대법원의 결정도 주목된다. 미 정부는 대법원에서 관세가 무효화되면 다른 권한을 사용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라 당분간 변동성이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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