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찬스로 집 산 친구 평생 못 따라가네” 부의 대물림 고착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소득의 차이를 넘어 개인의 보유자산 격차로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노력하면 계층 사다리를 오를 수 있다’는 희망 대신 이제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과 부동산 보유 여부가 평생의 부를 결정하는 ‘수저 사회’가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자산 불평등은 부동산과 대물림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심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 상위 10% 고자산가의 자산 점유율은 약 65% 수준으로 일본이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인 덴마크보다 높은 불균형 구조를 보였다.

보고서는 자산 격차를 벌리는 핵심 기제로 부동산 중심의 자산 증식 형태를 꼽았다. 최상위층은 대규모 부채를 활용해 부동산을 사고 가치 상승을 통해 다시 부를 불리는 연쇄 고리를 완성했다.

반면 사회생활 초기에 생활비 마련을 위해 빚을 지고 출발한 청년들은 시간이 흘러도 자산 하 위 분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은 초기 자산의 차이가 생애 전체의 격차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연구진이 2007년 당시 청년층을 16년간 추적한 결과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를 받았거나 일찍 부동산 취득한 집단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위를 유지했다.

반면 소득만으로는 이 격차를 좁히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부와 소득 간의 상관관계는 점차 느슨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요인도 불평등을 부추겼다. 남성이 여성보다 고학력자일수록 자산 보유 수준이 높았으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자산 형성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

반면 임시직·일용직 근로자와 장애인 가구 등은 경제적 취약성이 굳어질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단순한 소들 보전 차원을 넘어 자산 형성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 정책 패러다미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위해 중저자산층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돕는 생애주기별 정책 설계와 더불어 부의 대물림을 사회 전체의 자산으로 환원하는 ‘사회적 상속’ 개념 도입 등 파격적인 분배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