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 - “계엄, 내란 생각 안 해…尹 선고 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당 입장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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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 - “계엄, 내란 생각 안 해…尹 선고 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당 입장 나올 것”

인터뷰 내용 요약

<윤 1심 선고>
- "'계엄이 내란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법원 판단 나오면 존중할 것"​
- "윤석열 이미 탈당함 절연이 정치적 구호가 돼. 중요한 것은 잘못된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 행동 보여주는 '전환'이 중요하단 의미"

<부동산 SNS 설전>
- "다주택자 공격한다고 집값 떨어지나? 지난해 내 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원점 점검과 대책이 필요"
- "부동산 문제는 모든 국민의 삶의 문제인데 좌표찍기하며 갈라치기. 부동산 문제에 비전을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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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본회의>
- "민생법안도 있지만 악법 많아.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법 등 사법개혁안이 대표적. 행정통합법도 법만 통과 시켜놓으면 부작용 올 우려 있어. 민주, 정무적 판단만 앞서"
- "대미투자특위도 정부가 얼마나 솔직하게 얘기하고 양해를 구하나가 중요. 미국과 어떻게 협상이 됐는지 알려달라 재차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 "팩트시트 이면에 미국과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공개하지 않는다면 특위 생산적이지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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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무인기 침투>
-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4차례 무인기 침투한 것 아냐? 그런데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과를?"
- "군사작전의 문제이지 긴장 고조하는 것 아냐. 북한 무인기가 남한에 침투한 것 북한이 사과했나? 긴장완화를 위해 이런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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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정 : <전격 인터뷰> 1부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동욱 :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소현정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2월 19일 오후 3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이게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세 번째 재판이 되는데 어떤 판단을 1심 법원이 내릴 걸로 보시나요?

▶ 신동욱 : 글쎄요. 뭐 제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쭉 내란의 성격이 있다라는 판단이 나와서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아직 1심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계엄이 곧 내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고가 나면 거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판단대로 또 존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또 관심사 중에 하나가 과연 국민의힘 지도부가 1심 판단이 나온 후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있거든요. 어제도 보니까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준비 중이라는 얘기는 했고요. 어떤 내용으로 대충 모아지고 있을까요?

▶ 신동욱 : 글쎄요. 역시 이것도 선고가 어떤 정도로 나는지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헌재에서 대통령을 파면시킬 때도 이것이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한 사안에 해당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라는 부분이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그러나 만약에 내란으로 보고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선고가 내려진다면 거기에 맞는,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입장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어떤 입장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당 대표실에서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지 못해서 아직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좀 참고할 수 있었던 게 어제 장동혁 대표가 인터뷰에서 지금 절연보다 중요한 건 전환이다라는 말을 해서 전환이라는 단어에도 많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 신동욱 : 그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절연이라는 표현이 정치적 구호 비슷하게 돼 버려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를테면 잘못된 과거가 있었다면 거기에서 벗어나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로 생각하고 절연이라는 정치적 구호를 계속 요구받고 또 우리는 절연을 한다는 어떤 정치적 구호로 지금 이 문제를 보면 국가가 사실은 미래로 가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우리 야당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어떤 구호보다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취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절연이라는 표현을 쓰든 안 쓰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저희 당에서 탈당을 권유받고 자진 탈당을 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 절연이 도대체 뭘 뜻하는지에 대한 개념의 규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절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은 절연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호보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보이는 것이 과연 잘못된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길인가. 그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절연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자꾸 쓰게 되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지금 변화의 행보 중에 가시권 안에 들어온 게 당명인 것 같습니다. 두 개로 압축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두 개가 어떤 겁니까?

▶ 신동욱 : 저도 그 2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마 이 방송 끝나고 가면 보고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최고위원 회의가 있거든요. 보고가 될 것 같은데 2개 정도로 아마 보고가 될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 소현정 : 다음 주 중 3.1절을 계기로 발표한다는.

▶ 신동욱 : 일단은 3.1절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3.1절로요. 연휴 동안 SNS를 통해서 정말 이건 부동산 설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이례적으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고받는 건 굉장히 좀 드문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왜 이렇게 부동산 이슈를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신동욱 : 아니요. 중요하죠. 지금 부동산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중요한 문제인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대통령이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SNS로 부동산 집 안 팔면 어떻게 되나 봐라 이런 식으로 약간 위협적인 발언을 하시기도 하고 다주택자들을 악마화하기도 하고 또 정치인이 문제다라는. 말하자면 도대체 대통령의 생각이 뭔지를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소위 진보 정권이라고 하는 노무현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값이 폭등을 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소위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력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지금도 민주당에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고강도, 거기다 금융 규제를 다 해놨지만 집값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이 계속 올라만 갑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다주택자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기 시작하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냐?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해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렇다면 지난해 내놓은 부동산 해법에 대한 원점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고 부동산 대책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답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도 대통령이 쓰시잖아요.

▷ 소현정 : 그런 말도 했었죠.

▶ 신동욱 : 그렇죠? 그런 말씀도 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정부는 이 부동산 문제를 대통령의 말 외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왜 아무 대책이 없냐 그러는 거를 대통령이 소위 SNS를 통해서 본인의 말로 지금 맞고 있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제한된 국민을 갈라치기해서 혼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야당 대표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은유적으로 반박을 하니까 또 야당 대표를 공격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대통령이 과연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정말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 소현정 : 사실 좀 특이했던 게 다주택자에 대한 메시지로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반박을 하면서부터 지금 사회악이 정치인으로 옮겨간 모양새예요. 이게 포커스를 옮긴 거라고 봐야 될까요?

▶ 신동욱 :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전형적인 수법이죠. 일종의 타깃팅, 그러니까 지금 좌표 찍기를 통해서 부동산 문제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정치화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부동산 문제의 본질과는 사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의 문제인데 그러면 이 부동산 문제가 이재명을 지지하느냐 장동혁을 지지하느냐의 문제로 치환을 시켜 놓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야당이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야당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라면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비전을 보여야지 집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거 안 팔면 큰일 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니까 이제는 우리는 책임 없다지 않습니까? 정치의 책임이다. 이걸 이렇게 다주택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정치인들이 악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로 공을 떠넘긴 거죠. 당신네들이 법 만들어서 부동산 문제 해결해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매우 잘못된 태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사실은 정치인의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 가지 메시지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또 이런 비판도 장동혁 대표의 SNS 글에 대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95세 노모를 인용해서 또 반박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흔다섯 노모의 말을 인용해서 대통령 말에 반론하는 것이 좀 타당하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 신동욱 : 그 부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는 장동혁 대표 특유의 약간 은유적인 표현의 이를테면 반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직설적으로 제가 말한 것처럼 대통령의 태도가 문제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아무래도 관심을 끄는 것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 연휴이기도 하고 또 고향 어머니도 뵈러 갔을 테니까 아마 그런 방식의 표현이었는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죠. 지금 어떤 분들은 그 집의 사진이 작위적이다 이런 얘기도 자꾸 쓰시는데요.

▷ 소현정 : 네, 사진 얘기도 나왔어요.

▶ 신동욱 : 그건 정말로 본질이 아닙니다. 그 본질이 아닌 것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부동산 문제라는 건 전 국민의 문제인데 장 대표의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장동혁을 지지하느냐 이재명을 지지하느냐의 문제로 치환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본말전도 어법이죠. 부동산 문제 이걸로 논쟁 벌일 때가 아닙니다, 지금.

▷ 소현정 : 설 연휴 전에 사실은 오찬이 예정돼 있다가 못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SNS로 이렇게 주고받기를 하니까 장동혁 대표가 SNS로 해보니까 굳이 안 만나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는데 그래도 만나야 하지 않습니까?

▶ 신동욱 : 저는 그 방식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고 어떤 진지한 대화를 하자고 만나는 것인데 물론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자주 만났던 신뢰가 쌓여 있는 관계라면 가능합니다만 적어도 하루 전에 전화해서 내일 밥이나 함께하시죠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주 친한 친구 사이라도 야, 미안한데 내가 갑자기. 소위 숏 노티스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한데 내일 점심 한 끼 할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게 하루 전에 전화해서 내일 식사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다고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민주당의 당청 갈등을 설 전에 뭔가 봉합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둘이 하려니 좀 어색하니까 그럼 기왕에 지난번에 야당 대표가 만나자 그랬잖아. 그럼 장동혁 대표도 전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장 대표가 안 간다 그러니까 그쪽 모임도 깨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저는 여야 대표 또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모임이 이런 식으로 가볍게 다뤄져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 저희로서는 굉장히 할 말이 많고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운영 기조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루 전에 통보해서 조율도 하지 않고. 대개는 대통령 정무수석이나 우리 쪽 비서실장하고 의제 조율도 하고 또 내일 식사하실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걸 저희가 걷어찼다? 저는 이런 표현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 소현정 : 말씀 중에 추가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요. 의제 조율이 어느 정도 됐었던 상황입니까? 전혀 없었던.

▶ 신동욱 : 아니요, 전혀 없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전혀 제가 듣지 못했고요. 저도 그래서 이게 사실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기는 했습니다만 갑자기 오찬 회동이 잡혔다는 소식을 기사로 봤거든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대구 내려가는 길에 전화가 왔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소현정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이제 2월 본회의가 다시 시작이 될 예정인데 지금 민주당이 어제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한병도 원내대표가 2월 내 민생 법안, 사법개혁 법안 처리하겠다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3, 4월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 열고 입법 속도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신동욱 : 물론 민생 법안도 있지만 그사이 사이에 악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사실상 4심제로 불리는 헌법재판소법이라든지 대법관 증원법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이 공개적으로 지금 매우 강도 높게 반대를 하고 있고.

▷ 소현정 : 어제 보도 참고 자료는 굉장히 세더라고요.

▶ 신동욱 : 세게 나왔고요. 이런 법을 개혁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민생과 개혁이라는 아름다운 단어로 포장해서 저희가 함부로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안별로 또 저쪽에서 정치적 의도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밀어붙이는 법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 되었든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통해서 대처를 할 것이고 대표적인 것이 사법개혁 관련된 법안들이고 지방자치단체 통합법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지금 막 밀려가는 모양새인데 지금 아무 준비 없이 이렇게 법만 통과시키고 선거만 치러서 나중에 굉장히 큰 부작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아마 정무적 유불리만을 따져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국가 백년대계를 이렇게 선거 앞두고 조급하게 서두를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두 가지 하위 질문이 떠오릅니다. 일단 대미투자 특위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 신동욱 : 또 특위가 구성이 돼 있는데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진솔하고 솔직하게 특위에 나와서 얘기도 하고 양해를 구할 것인가에 저는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는 처음부터 국회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미국과 협상이 되었는지를 알려달라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요구를 해온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알려진 적도 없고 저희가 비준 동의를 요구할 때도 그거 필요 없다 그랬고. 그래서 지금 특위는 구성을 해놨습니다만 저는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이것 또한 면피용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성의 있게 나오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가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미국하고의 협상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위 팩트시트의 이면에는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를 정말 협상 과정에서 주고받았던 이메일부터 시작해서 다 저는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미국의 진위를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그 법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지를 저희도 판단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 특위도 결코 생산적이고 실효적인 결론을 못 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시한을 3월 9일까지 활동한다고 지금 못 박은 상황인데다 해외로부터 날아오는 소식이 일본이 대미 투자 프로젝트 사업 결정했다고 또 나오고 이런 상황이라 사실 시간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도 또 이게 국익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고민스러운 지점이 굉장히 많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신동욱 : 있죠. 저희는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솔직하지 않은지를 보면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위원장도, 물론 특위는 야당이 보통 합니다만 이번에 굉장히 야당에 순순히 특위 위원장도 넘겨주고 한 걸 보면 책임을 저희 쪽으로 약간 밀려고 하는 듯한 이런 느낌도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 이런 당치도 않은 얘기가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저희도 정부 측에서 정말로 솔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한다면 당연히 협조해서 빨리 한미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한병도 원내대표가 어제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모든 상임위원회를 비상 입법 체제로 전환하고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은 곳도 간사 중심으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대응을 위한 논의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본회의 때 지금 앞두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재판소원법이라든가 대법관 증원법 이런 부분 필리버스터와 관련한 부분들은 입장이 그냥 정리가 다 끝난 건가요?

▶ 신동욱 : 그동안은 민주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안 했습니까? 그동안도 필요하면 본인들 마음대로 속도를 냈다가 또 국민 여론이 좀 부정적으로 돌아서면 조금 늦췄다가 이렇게 해온 것이지 무슨 야당이 설득이 안 돼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법사위에 있습니다만 설득을 당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필요하면 밀어붙이고 또 당청 간에 갈등이 있거나 지금 소위 얘기하는 사법개혁안이라는 것이 주춤하고 있는 이유도 청와대에서 너무 나가는 것이다라는 기류가 있기 때문에 주춤한 것이고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지난주에 어쨌든 지금 법안이 법사위에 처리가 된 것이거든요. 본인들의 필요에 따라서 당겼다 늦췄다 하는 것이지 야당을 설득하거나 야당과 협상을 하거나 타협을 제의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야당을 설득한다는 표현은 본인들이 하고 싶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마 속도전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대북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이 4차례에 걸쳐서 침투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측에 직접 사과하고 우리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 신동욱 : 아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간 무인기 침투를.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4차례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합니까? 저는 정동영 장관 참 이상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북한 김여정 위원장이 정동영 장관 참 잘했어요라고 칭찬까지 했더라고요. 물론 통일부 장관이 남북 화해를 주선하는 장관인 것은 맞습니다만 이거는 군사 문제 아닙니까? 군사 작전의 문제고 저희가 무슨 긴장을 고조시키는 불필요한 군사적 행동은 곤란합니다만 북한의 무인기들이 와서 사드 기지, 청와대 다 촬영하고 간 것에 대해서는 정동영 장관이 북한에 사과를 요구했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거는 정말 이상합니다. 정동영 장관이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 아니고 북한의 인민무력부장입니까? 어떻게 이런 사과를 해야 되고 또 무인기 침투를 원천적으로 북한에 봉쇄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고 법으로 군사 작전을 통제하는 법을 만들겠다? 저는 정말로 이상한 기분이 좀 들고요. 또 백번 양보해서 긴장 완화를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죠.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관계라는 걸 해야지. 이를테면 우리가 유감을 표현하면 북한도 그래, 우리도 잘못했어 이렇게 나올 때 우리가 북한과의 물밑 협상을 통해서 서로 우리 좀 양보하고 사과해서 긴장을 좀 완화시키자는 물밑 협상을 하라는 자리에 있는 것이 통일부 장관입니다. 북한이 꼼짝도 하지 않고 북한이 더 호전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잘못했어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이 엄중한 안보 현실 속에 놓인 국가의 장관이며 국무위원이 맞습니까? 저는 정동영 장관 즉각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일 날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어제 또 나온 게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동욱 : 아니요. 그런 것들이 그런 중요한 협상은 우리 국민들의 의사도 중요한 것이고요. 또 북한과의 어떤 공식적 협상의 채널을 통해서 뭔가 진전된 입장들이 나올 경우에 할 얘기지 통일부 장관이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남북은 어쨌든 정전 상황에 대치된 상황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문재인 정부 때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 군인들 힘 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저게. 무슨 안전지대 같은 거 만들겠다 하는 건. 물론 좋은 취지로 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어떤 입장을 보일 때 우리도 그런 협상을 하는 것이지 지금 통일부 장관이 무슨 북한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협상의 전권을 받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원론적으로 물론 긴장 완화가 필요하다, 평화가 필요하다, 전쟁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부정하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만 가지고 평화가 옵니까? 이런 소위 위장 평화 때문에 북한이 핵무장국이 된 것을 전 세계가 지금 다 주시하고 있는데 우리 통일부 장관만 이렇게 말씀을 합니까? 저는 대단히 잘못된 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동욱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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