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尹, 비상계엄 443일 만에 선고.. 오후 3시 생중계

서울중앙지법, 오후 3시 1심 선고 생중계
특검 "전두환·노태우보다 엄정하게 단죄"
12·3 비상계엄 내란 해당 판단 여부 주목

윤석열 前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9일)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9일) 오후 3시 417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 재판에 넘겨진 지는 389일 만으로, 재판부가 앞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부처럼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도 계엄은 '경고성', '호소용'이었고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노리고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선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

선고는 각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이유와 양형 사유를 설명한 뒤 마지막으로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피고인은 '우두머리'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중요 임무 종사' 혐의자까지 모두 8명입니다.

선고문을 읽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귀연 재판장의 낭독 장면은 모두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최고 책임자인지 등이 유·무죄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선고기일에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반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고, 일부 출입로를 통제하는 등 청사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진입한 계엄군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