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건비 기준 준수율 미달 등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착수
보수도 타 산업 평균 대비 150만원 적어…이직의사 비율도 상승
정부가 국고지원시설의 경우 적정 인건비 기준 준수율이 100%가 되지 않는 열악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등 근무 환경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사회복지의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처우 등 근무 환경 개선과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사회복지 인력 실태 조사를 한 뒤 이를 바탕으로 처우 등 근무 환경과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법’에 따라 3년 마다 사회복지종사자 보수 수준, 지급 실태 등을 조사해 공표하고 있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사회복지 인력 처우 개선 등 서비스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한 실태 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기획예산처·복지부·성평등가족부 등 정부 부처와 보건사회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전문가가 참가한 가운데 복지 현장 서비스 제고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는 약 100종의 복지서비스를 현장 인력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데 간담회 참석자들은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대와 근무 환경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따르면 국고지원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사 적정 인건비 기준 평균 준수율은 2023년 94.1%, 2024년 95.3%로 기준 인건비에 미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보면 2022년 사회복지서비스업 평균 월 보수는 250만원으로 전 산업 평균(408만원)과 격차가 150만원 이상 벌어졌다.
복지부가 2024년 11월 발표한 2023년 사회복지종사자 보수 수준 및 근로 여건 실태 조사(3년 마다 실시, 2022년 값)에 따르면 이직의사 비율은 31.6%로 이전 조사(28.3%)에 비해 높아졌고 비정규직 비율은 20.8%로 이전(18.5%)보다 상승했다.
정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서비스 개선 과제를 마련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