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보완수사권 당론, 정부 입법안에 담아달라” 한발 물러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당 입장을 정했지만, 정부 입법인 만큼 당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 입법안에 담아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예외적 존치 검토’ 언급에도 폐지 방침을 분명히 했던 정 대표가, ‘정부 입법’이라며 ‘건의’하는 형식으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추가 발언을 자청한 뒤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정부는 형사소송법으로 처리하기로 이미 방침을 밝혔다.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법과는 달리 시차를 두고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며, 당의 입장을 고집하지 않고 정부 방침과 로드맵에 맞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와 달리 민주당은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는 입법 방향을 정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형사소송법 개정 사안인 보완수사권 문제를 왜 중수청·공소청법안 논의에 끼워 넣느냐며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당·정·청 논의가 엇박자를 보이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다.

국회 입법 사안임을 강조하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을 정했던 정 대표가 이날 돌연 자세를 낮춘 것은 최근 합당 추진 과정 등에서 껄끄러워진 당·청 관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 대표는 “법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 등은 시간표대로 타협 없이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