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2015년 제 말 듣고 집 산 분들, 지금 걱정 없이 살고 있다"

대구·경북 일간지 '매일신문' 유튜브 출연
11년 전 부동산 상황·규제 완화 배경 밝혀
"규제로 집값 못 잡아" 현 정부 정책 비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9일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6·3 지방선거 경북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구미=뉴스1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 정책을 총괄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2015년에 제 말 듣고 집 산 분들은 지금 그래도 집 걱정 없이 살고 있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치적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10일 대구·경북 지역 일간지인 매일신문의 유튜브 채널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2015년) 언론에서 제가 '빚내서 집 사라'고 한 것처럼 워딩을 만들었지만 그런 표현을 직접 쓴 적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래도) 결과적으로 '그때 집 사길 잘했다' '그때 집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이야기를 지금도 많이 듣는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 당시, 곧 11년 전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돌아보기도 했다. 최 전 부총리는 "아파트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70% 수준이었고, 30%만 더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는 구조였다”며 "신용 보강이 이뤄지면 전세에 살던 상당수가 매매로 전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전셋값과 매매가의 차이가 크지 않으니, 규제를 풀어서라도 돈이 돌게 하려는 의도였다는 얘기다.

당시 정부 경제팀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을 60%까지 완화했다. 이 정책을 두고 언론에선 최 전 부총리 이름을 따 '초이노믹스'라는 수식어도 붙였다. '최경환'과 '빚내서라도 집 사라'는 표현이 한데 묶인 것도 이때부터다.

최 전 부총리는 규제를 통해 집값을 잡는 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좌파 성향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공급 확대나 시장 친화적 정책보다는, 가진 자들을 규제해 평등하게 나눠야 한다는 이념적 잣대로 규제를 강화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시장은 이를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반응해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단언했다.

따라서 '규제 완화'가 부동산 문제의 해법이라는 게 최 전 부총리의 진단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만 부동산 규제를 26번이나 했다'는 진행자 언급에 그는 "이념 과열적인 규제를 버리지 않고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며 "현 정부 역시 과감한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집값은 안 잡히고 있다"고 맞장구를 쳤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