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내 말 듣고 집 산 분들 지금...” 박근혜 정부서 빚내서 집 사라 했던 최경환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2015년에 제 말 듣고 집 산 분들은 지금 그래도 집 걱정 없이 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0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한 최 전 부총리는 “최경환이 ‘빚 내서 집 사라’ 그렇게 워딩을 냈습니다만, 그때 제가 그런 말 한 적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때 집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말을 듣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14년 7월 당시 최 전 부총리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각각 70%, 60%로 완화했고, 후임인 유일호 부총리도 이 비율을 그대로 유지했다.

당시 최 전 부총리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 수준인 현 상태에서 30%만 더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며 “신용보강이 이뤄지면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 상당수가 매매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집값이 전셋값의 70% 수준이니, 30%를 더 빌려 주택을 사라는 의미였다.

이후 ‘빚내서 집 사라’는 최 전 총리가 펼친 경제 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따라다녔다. 국민들이 돈을 더 빌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금리를 내리는 정책을 썼는데, 이같은 정책과 발언을 두고 ‘초이노믹스’란 이름이 붙기도 했다.

최 전 부총리는 “2015년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던 후유증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 값이 전 고점 대비 70% 수준에 있던 시기다. 30%가 빠진 것”이라면서 “그러다 보니 대출을 받아서 집 산 분들이 대출 이자금 상환은 계속 돌아오고 하우스 푸어라는, ‘집 가진 거지다’라는 말이 나돌 그런 시기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전 총리는 규제로는 결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진행자가 “문재인 정부 때 26번이나 (부동산) 규제를 했다”고 하자 최 전 총리는 “이념 과열적인 규제를 버리지 않고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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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정 AX콘텐츠랩 기자 yjna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