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서 "빚 내서 집 사라"했던 최경환 "요즘엔 고맙단 소리 듣는다"

"2015년 집 산 분들 그래도 집 걱정 없이 살아"
"지금 시장은 좌파 정부 규제 예측하고 반응"
"이념 과열적 규제 버리지 않으면 시장 못 이겨"

최경환 前 경제부총리 (사진, 최 전 부총리 SNS)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전 부총리가 서울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경환 전 부총리는 오늘(10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넷'에서 "최경환이 '빚 내서 집 사라' 그렇게 워딩을 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때 제가 그런 말 한 적은 없다"면서도 "결과적으로 그때 집 안샀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말을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2015년에 제 말 듣고 집 산 분들은 지금 그래도 집 걱정 없이 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요즘도 당신 말 들어서 그때 집 사기를 잘했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듣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2014년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 수준인 현 상태에서 30%만 더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며 "신용보강이 이뤄지면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 상당수가 매매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집 값이 전세 가격의 70% 수준인만큼, 30%만큼 대출해 집을 사는 것이 낫다는 뜻으로 당시 경제팀은 규제롤 풀고 금리를 내리기도 해서 '빚 내서 집 사라'는 최 전 총리를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됐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당시 상황에 대해 "2015년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경제가 많이 침체된 후유증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 값이 전 고점 대비 70% 수준, 즉 30%가 빠진 상태였다"며 "그러다 보니 대출을 받아서 그 집 산 분들이 대출 이자금 상환은 계속 돌아오고 하우스 푸어라는, '집 가진 거지다'라는 말이 나돌던 시기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그러면서 "좌파 정부가 등장할 때마다 집값이 왜 폭등하는지, 그 배경을 잘 보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지금 시장의 일반 인식은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 공급 확대나 이런 시장 친화적인 정책보다는 규제를 칼을 빼들 것이라고 보는데, 이는 이념적인 잣대로 집권하기 때문"이라며 "가진 자들의 세금이나 규제를 더 해서 그거를 가지고 평등하게 나눠줘야 한다 하는 이런 기본 사고가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장은 이를 예측하고 반응하는 것이니,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26번이나 규제했다는 진행자의 말에 "이념 과열적인 규제를 버리지 않고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이 정부 들어서만 하더라도 얼마나 과감한,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대출 규제와 토허제 등 솔직히 열심히 규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집값이 잡히나. 안 잡힌다. 답은 규제로는 집값 못 잡는다는 것"이라며 "이를 뻔히 알면서도 진보 좌파 들어오면 그 유혹을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