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모바일 구매 9일 시작…복권 제도 전면 개편 시동

모바일 로또 구매 (기획예산처 제공)

정부가 복권 수익금 배분 구조를 개편하고 로또 모바일 판매를 도입하는 등 복권 제도 전면 개편에 나선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6일 제186차 전체회의를 열고 복권사업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복권사업은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판매 규모가 약 2.2배, 복권기금은 3.5배 증가하며 취약계층 지원 등 정부 재정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는 복권을 '일확천금' 수단이 아닌 일상 속 나눔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핵심은 복권기금 배분 구조 개편이다. 현재 복권 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는 구조를 35% 범위 내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완화한다. 또한 성과평가에 따른 배분 조정 폭을 기존 20%에서 40%로 확대해 재정 수요와 사업 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법정배분제도 일몰제를 도입해 공익사업 중심 구조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복권 구매 방식도 변화한다. 오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로또 복권 구매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로또는 판매점 방문이나 PC 인터넷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었다.

다만 상반기 시범 운영 기간에는 평일에만 구매할 수 있고,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5,000원 이하로 제한된다. 판매 규모도 전년도 로또 판매액의 5% 이내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모바일 판매 도입을 계기로 젊은 층을 포함한 전 세대 참여를 확대하고, 실명 기반 건전 구매 환경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온·오프라인 상생 방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본격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은 "복권 제도 개편을 통해 복권 구매 편의성을 높이고, 일상 속 나눔과 기부 문화 확산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편 내용을 담은 복권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