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민단체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초청 강연 ‘호의 가득’
문 판사 “시민들이 법 제정에 참여해야”
김해시민단체들이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을 진영읍에 초청해서 강연을 마련해 '호의'가 가득한 특별한 행사가 됐다.
김해지역 9개 시민단체는 지난 3일 오후 7시 김해시 진영읍 진영한빛도서관 공연장에서 최근 책 <호의에 대하여>를 펴낸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강연을 진행했다.
9개 시민단체는 김해진영시민연대감나무, 희망을잇다미래재단, 김해근대역사위원회, 김해민주시민교육연구회, 김해YMCA, 김해환경운동연합, 지방분권경남연대, 인제대민주동문회,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인제대분회다.
이날 '착한 사람이 법을 알아야 한다'를 주제로 강연한 문 전 재판관은 법과 책 관련 이야기를 하며 시민들 질의에 하나씩 대답했다.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해 피해를 본 사례로 강연을 시작한 그는 착한 사람이 전세 사기 등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법을 알고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속 포기 기한이 일률적으로 사망 후 3개월로 적용된 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은 빚이 상속 재산보다 많았음을 뒤늦게 안 시민의 헌법소원 덕분이었던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법은 너무 쉽게 만들어져서는 안 되며 주권자 시민들이 법을 만드는 데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개정에 대한 질문에는 "주거권이 헌법에 명시되는 등 기본권이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다. 탄핵 심판에서 만장일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 일관된 태도가 보수적인 재판관들을 설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선행된 탄핵 기각과 관련해 그는 "9개를 내주고 가장 중요한 1개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맞지 않느냐"고 반문해 큰 박수를 받았다.
그는 특히 "(제가)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는 등 정치를 하려고 한다는 소문은 가짜뉴스"라고 거듭 밝혔다.
이날 강연이 가난한 김해시민단체들 호의로 만들어진 것을 알고 문 전 재판관은 강연료를 받지 않았다.
김해시민단체 관계자는 "강연이 끝나고 밤 늦은 시간임에도 문 전 재판관은 많은 시민이 가지고 온 책 <호의에 대하여>에 사인을 해주고 사진도 함께 찍는 호의를 베풀었다"고 밝혔다. 또 "진영읍 외 강연 신청자가 200여 명임을 알고 진영 사람들이 모두(160여 명) 강연장에 걸어오는 호의 덕분에 주차 대란을 막아 이 강연은 '호의로 만들어진 강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