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이르면 2028년 전환 가능성…한·미, 10월 SCM서 목표 제시

안규백 국방장관은 4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방개혁 세미나 축사에서 “전작권 전환 2단계를 금년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전작권을 전환하고, 병력구조-지휘구조-전력구조를 유기적으로 통합해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안 장관은 지난달 28일 열린 올해 첫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2026년을 ‘전작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며 “(전작권 회복은) 반드시 우리 스스로 매듭지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제5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개최 전까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검증 절차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마치고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양국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완전운용능력 검증 결과를 승인하면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정하고, 이후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 검증을 진행하면서 해당 연도 중 구체적인 전환 날짜를 정하게 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새 국방전략(NDS)을 통해 북한 재래식 전력 위협은 한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방향을 밝힘에 따라 전작권 전환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2030년 6월)과 트럼프 대통령(2029년 1월)의 임기를 고려할 때 한·미가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인 2028년으로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안에 2단계(완전운용능력), 내년에 3단계(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을 마치고 2028년 전작권 전환이 마무리되는 일정이다.

강건작 예비역 육군 중장(전 교육사령관)은 이날 국방개혁 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한-미 동맹의 변화,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 선택이 아닌 필연적 조건이 됐다”며 “앞으로 전작권 전환은 ‘언제’가 아니라 전작권 전환 이후 ‘어떻게’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한·미는 노무현 정부(2012년 4월17일)와 이명박 정부(2015년 12월1일) 때는 구체적인 전작권 환수 시기를 확정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환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합의 내용을 수정했다. 전작권 환수 방식이 ‘시기’ 기반에서 ‘조건’ 기반으로 바뀐 것이다.

현행 체제에선 평시인 ‘데프콘 4’ 경계 상황에서는 한국군 합동참모의장이 평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지만,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고조돼 ‘데프콘 3’이 되면 한국군 작전통제권이 자동으로 한미연합사로 넘어간다. 데프콘은 한반도에서 ‘적의 도발에 대한 방어준비 태세’를 뜻하는데,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4→3→2→1 순으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