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병도 “수사·기소 완전 분리…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 깔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란 종식과 검찰·사법개혁 완수를 선언하며 ‘오직 민생’을 기치로 한 국정 운영 의지를 천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 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 삶’이며, 민주당의 최우선 가치 역시 ‘오직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 종식이 곧 민생 회복”이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노상원·조지호는 오는 19일 1심 선고에서 법정최고형을 피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노상원 수첩’,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외환 혐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의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김건희 여사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주가 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의 거대 범죄엔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재판부는 김건희가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운영자이자 국정을 농단한 실세, ‘V 제로’였다는 사실을 철저히 외면했다. 2차 종합특검에서 더욱 철저하게 수사하고 확실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통일교·신천지를 함께 특검해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완전하게 단절해내자”고 밝힌 뒤 “국민의힘 지도부가 5·18을 모독하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극우 인사를 친히 입당시켰다. 이러면 국민의힘 당사는 ‘내란범 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개혁 과제로는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대원칙으로 제시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 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 완수하겠다”며 “3대 (사법)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 및 민생 분야에서는 ‘민생입법 고속도로’ 구축을 약속했다. 한 원내대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안 및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들께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현실로 다가온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AI를 도구로 삼을 수 있도록 학습의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며 “또한 ‘기본사회’는 이런 기술혁명 시대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시스템’이므로 AI가 만드는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골고루 나누는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도 제안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자.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평화가 민생이고 경제다.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회복하는 9·19 군사합의 복원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며 “근본적으로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우리의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