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신건강 관련 보험금 지급·산재 청구 급증

3일 보험연구원(KIRI) 리포트 제639호 발간
호주 노동계서 '정신적 부상'에 대한 인식 커져
정신질환을 치료 필요한 질병으로 받아들여져

[출처=제미나이 ]

호주 내에서 정신건강 질환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와 산업재해(산재) 신청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호주 보험업계의 재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노동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정신건강 관련 보험금 청구 현황

3일 보험연구원 리포트에 따르면 호주 생명보험 시장에서 정신질환은 암과 심혈관 질환을 제치고 주요 보험금 지급 사유로 부상했다. 특히 소득보상보험(Income Protection Insurance)과 총체적 영구장해(TPD) 보험 분야에서 정신건강 관련 청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급 규모 확대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휴직 및 실직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보험금 지급액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정신건강 관련 청구는 신체적 부상에 비해 회복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고, 장기적인 치료와 요양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회사의 장기적 부채 부담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연구원은 진단했다. 

산업재해(Worker's Compensation) 청구의 변화

호주 노동 시장 내에서 '정신적 부상(Mental Injury)'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산재 청구 양상도 변화하고 있다. 일단 청구 건수 증가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감정 노동으로 인한 우울증 및 불안 장애를 산재로 신청하는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비용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호주 안전보건청(Safe Work Australia) 자료에 따르면, 정신적 부상으로 인한 산재 보상금은 신체적 부상 대비 평균적으로 더 높게 책정되며, 업무 복귀까지 걸리는 시간도 약 3배 이상 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사회적 인식 개선에 있다. 정신질환을 숨겨야 할 치부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적극적인 도움 요청과 보험 청구로 이어지고 있다.  

또 노동 환경의 급변도 요인이 됐다. 팬데믹 이후 원격 근무 확산에 따른 고립감 증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제적 압박 등이 근로자의 정신적 회복 탄력성을 약화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호주 보험업계 및 정부의 대응

급증하는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 보험업계와 정부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다. 먼저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섰다. 보험사들은 정신질환 이력에 대한 인수 심사(Underwriting)를 강화하고, 청구 단계에서 조기 복귀 지원 프로그램(Early Intervention)을 도입하여 지급 기간 단축을 도모하고 있다.  

정부는 제도적 보완을 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직장 내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고, 기업들이 근로자의 심리적 안전을 확보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호주의 이러한 사례는 고령화와 질병 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글로벌 보험 시장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으며, 향후 국내 보험 시장의 상품 설계 및 리스크 관리 전략 수립 시에도 주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