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인스타·틱톡 안돼”…튀르키예, 소셜미디어 금지 추진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튀르키예 정부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접속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국영 TRT하베르 방송이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튀르키예 가족사회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셜미디어 규제 정책을 마련해 튀르키예 국회의 집권 정의개발당(AKP)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당국은 아동의 안전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 하한을 15세로 정했다. 15세 미만의 경우 부모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온라인 게임과 관련해서도 연령대별 등급제를 도입해 어린이가 자신의 나이대에 맞는 게임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엑스(X·옛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튀르키예에서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앞으로 현지 아동이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령 확인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할 전망이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막는 움직임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예컨대 호주는 작년 12월부터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차단하고 있다. 호주 규제 당국은 정책 도입 한 달만인 지난달 초까지 각 기업이 470만개에 이르는 16세 미만 연령대 계정을 삭제하거나 차단했다고 집계했다.

프랑스에서는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달 압도적인 표차로 하원을 통과했다.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가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성장 발달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9월부터 15살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가 본격 시행된다.

이외에도 인도 주(州)정부 2곳도 최근 이와 유사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박소영 (soz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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