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값 왜 비싼가 했더니..."설탕·밀가루 10조원 담합" 무더기 재판행

설탕과 밀가루 등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담합한 업체와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밀가루회사와 설탕회사들의 담합 규모만 합쳐도 1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일 빵·라면 등 국민 식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원재료인 설탕·밀가루의 가격 담합으로 식품 물가 전반을 뒤흔들고 전기료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가정경제를 위협하는 담합의 전모를 규명했다고 했다.

검찰은 대표이사 및 고위급 임원을 포함한 총 52명 중 6명을 구속 기소하고 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소속 직원이 위법 행위를 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16개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 설탕시장 90%를 점유하는 제당회사 3곳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국내 설탕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하는 등 3조2715억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제분회사 7곳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하는 등 5조 9913억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각 범행 기간 설탕 가격은 최대 66.7%, 밀가루 가격은 42.4%까지 인상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스절연개폐장치 시장 90%를 점유한 4개 기업을 포함해 모두 10개 법인은 2015년 3월부터 7년 반 동안 한국전력이 발주한 입찰 145건에서 6776억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통해 1600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담합을 통해 낙찰률을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낙찰 금액을 높였고, 이는 한전의 전기생산 비용 증가에 따른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국민 생필품 담합으로 인한 식료품 물가와 전기료 상승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전가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번 기소로 '담합 범행으로 서민경제를 교란시킨 민생침해 사범은 반드시 엄벌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파했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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