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영의 아파토피아] 1·29 대책이 던진 ‘임대포비아’…“인프라 갖춘 주택 공급 필수”

[편집자주] 대한민국 가구 중 절반이 아파트에 산다. 아파토피아는 우리가 왜 아파트에 집착하는 지 알아 보기 위해 서울의 인기 있는 주요 아파트단지들을 직접 찾아가 소개하는 코너다. 또 아파트와 관련한 주요 이슈나 현안을 분석·해설해주고 전문가나 화제의 인물을 만나 직접 얘기도 들어 본다. 1·29 대책 '임대 폭탄' 극복의 길 '판교·마곡'에 있다

▲1월 2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정부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진영 기자

정부가 지난달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네 번째 부동산 정책이자, 작년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는 수도권에 청년층과 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총 6만여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서울에만 3만2000가구가 공급되는 등 그 동안 물량이 부족해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지적됐던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 수요를 정부가 직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번 대책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되는 지역은 지리적으로 서울의 중심이자 핵심입지로 평가 받는 용산이다. 정부는 용산에만 기존 국제업무지구에 예정된 6000가구를 1만가구로 4000가구 늘리는 등 총 1만3500여가구의 주택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은 9800가구 규모의 주택 착공이 예정된 곳은 과천이다. 과천시는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위치해 있지만, 서울 지역 전화번호인 '02'를 쓰고 강남과 바로 인접해 있어 '준강남'으로 평가받는 지역이다. 정부가 이번에 용산과 과천에 가장 많은 주택 공급을 예고한 것은 과거 주택공급 대책의 '약점'으로 항상 지적받던 '외곽' 지역 위주의 주택공급 정책이 아닌, '도심 중심지'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29대책 발표에 '임대 거부' 외치는 지역 주민·지방 정부…임대아파트, 정말 악재인가

문제는 1·29 대책에서 가장 많은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으로 선정된 용산과 과천에선 정작 정부 정책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유는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집만 가득 지어놓을 경우 주민 불편만 우려된다는 것이다.

용산구는 대책 발표 당일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지역 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고 지역 수용성이 결여된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는 “주택 공급 정책은 주거환경은 물론 교육여건, 교통체계, 기반시설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치구 및 주민과 어떠한 공식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이는 기본적인 행정 절차와 용산구민의 입장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반시설 부족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미 인근 한남뉴타운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인데,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가 들어설 경우 학교·통학 여건 악화, 교통체증 심화, 생활 SOC 부족 등 생활권 전반에 심각한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주장이다. 그러면서 “기반시설 대책 없는 물량 중심 접근은 전형적인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과천시도 대책 발표 당일 신계용 과천시장이 '추가 주택공급 불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시장은 “과천은 이미 감당 가능한 개발 수준을 넘어선 상태"라며 “시민들의 우려와 뜻을 외면한 채 추가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데에는 단호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지역별 여건과 수용 능력을 무시한 획일적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판교 지구 대장 아파트인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 다음으로 판교에서 가격이 두 번째로 비싼 단지로 평가받는 판교 봇들마을 8단지 휴먼시아 아파트 전경. 2009년에 입주한 이 단지는 LH가 공급한 임대아파트 브랜드인 '휴먼시아'가 적용된 아파트다. 봇들8단지 휴먼시아 국평(34평) 실거래가는 26억원 수준에 달한다. 네이버지도 캡처

지역 주민들도 “임대 아파트가 들어서면 집값 떨어진다"며 반발하는 이들이 있다. 지난달 29일 이후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용산과 과천 주민들을 주축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안에 대해 반대하는 게시물들이 무수히 올라오고 있다. 용산과 과천에 '임대아파트'를 대량으로 지을 경우 자신들의 아파트가격도 떨어질 것이라며 '재산권 수호'에 나섰다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임대아파트 대부분은 민간분양 아파트와 한 단지 안에 같이 지어지는 '소셜믹스' 방식으로 공급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 지역의 신축 아파트에도 소셜믹스 의무화 정책에 따라 임대아파트가 전체 세대 중 10~15% 수준의 비율로 필수로 배정되지만 이들 단지에 임대아파트가 존재한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굳이 비슷한 사례를 찾자면 과거 임대아파트 위주로 주택이 대량 공급된 지역이 있긴 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 아파트인 휴먼시아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한 판교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임대아파트인 '엠벨리' 아파트가 대거 들어선 마곡이다.

자족도시 판교·마곡 지역 임대아파트, '임대' 선입견 극복…'1·29' 대책 성공 비결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도 임대 아파트가 분양됐다고 인근 분양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았다. 판교의 경우 2009년을 기점으로 LH 임대아파트 브랜드인 '휴먼시아'를 달고 판교 옛 지명인 봇들마을과 백현마을을 단지명으로 차용한 10년 임대후 분양 조건부 아파트들이 대거 들어왔다.

하지만 현재 시점으로 인근 민간 아파트 단지들과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 판교 지역 고가 아파트 대부분이 LH의 휴먼시아 브랜드가 적용된 봇들마을과 백현마을 아파트들로, 국민평형(국평·30평대 초반) 시세는 현재 20억~25억원 수준에 형성돼 있다. 예컨대 봇들마을 8단지 휴먼시아 아파트 전용면적 84㎡(33평) 실거래가는 26억원 수준이다. 반면 판교 대장 아파트이자 민간 분양 아파트인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 전용 97㎡(36평) 신고가는 28억6500만원이다. 대형 건설사인 대우건설이 시공한 민간분양 판교 대장 단지와 LH 임대 브랜드 간판을 달고 있는 판교 휴먼시아 아파트 가격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다.

▲마곡 지구 대장 아파트로 평가받는 엠벨리 7단지 정문 문주 전경. 2014년에 입주한 이 아파트는 SH가 공급했고, 전체 세대의 절반 이상이 임대 세대인 아파트다. 그러나 이 단지의 34평 최근 실거래가는 거의 19억원에 육박한다. 네이버지도 캡처

SH가 2014년부터 2016년에 걸쳐 마곡지구에 공급한 임대 아파트 '엠벨리' 단지도 마찬가지다. 엠벨리 아파트는 전체 세대 중 절반 이상이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및 국민임대 형태로 공급됐다. 그럼에도 분양 물량으로 배정된 세대의 경우 현재 국평이 15억 이상에 팔리고 있다. 마곡 대장 아파트로 평가받는 단지는 마곡엠벨리 7단지로 국평이 18억9500만원에 신고가를 찍었다. 이 외에 마곡지구 고가 아파트는 대부분이 SH가 지은 엠벨리 아파트로 국평이 15억~18억 수준에 형성돼 있다.

전문가들은 LH와 SH의 임대 아파트 대단지가 주변의 대형 건설사 민간분양 아파트에 못지 않은 고가에 거래되는 것은 일자리가 많고 교통이 편리한 판교·마곡이라는 입지 조건이 임대아파트라는 선입견을 극복한 사례로 보고 있다.

봇들8단지 휴먼시아 인근 M부동산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판교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판푸그)이 맞지만 봇들8단지도 판푸그 못지 않게 가격이 나간다"며 “판푸그가 판교역과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완전히 딱 붙어있어 판교에서 제일 비싸지만, 만약 봇들8단지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판교역에 가까웠어도 봇들8단지가 판푸그보다 비쌌을 것"이라고 말했다.

엠벨리7단지 인근 D부동산 공인중개소 관계자도 “마곡은 LG그룹 등 대기업 일자리가 워낙 잘돼 있어 직주근접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높다"며 “어짜피 마곡 아파트들은 SH가 지은 엠벨리 아파트가 대다수라 엠벨리 말고는 사실상 선택권이 거의 없다. 회사 가까운 데 살려면 임대고 뭐고 따질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마곡지구 아파트가 엠벨리가 아닌 래미안 아파트였다면 국평이 진작에 20억을 넘었을 거라고 말하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이같은 판교·마곡 일대 아파트의 사례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큰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판교는 네이버와 넥슨 등 IT기업이 밀집한 업무지구 중심 도시다. 수도권 신도시의 약점인 주거 베드타운이 아니라 직주근접의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마곡 지구도 LG그룹을 위시해 DL그룹 등 대기업들이 입주한 자족도시다.

▲1월 2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정부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진영 기자

즉 임대아파를 공급할 때 기반 시설과 자급자족 여건 조성, 입지 등이 제대로 갖춰져야 주변 민간 아파트 주민들의 '임대 포비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지역 주민들이 가진 임대아파트 '폭탄 공급' 우려를 씻어내려면 주택공급 후보지를 단순히 임대아파트로 도배한 베드타운 주거지로 개발해선 안 된다"면서 “주택 공급과 동시에 일자리가 풍부하고, 자체업무 지구 기능이 결합된 자족도시로 후보지를 종합개발해야 차갑게 얼어붙은 주민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