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29 대책, 실패한 문재인 부동산 정책 답습한 2차 가해"

국힘,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필요성 강조
"공급 실패 핑계로 보유세 인상하려는 의도"
서울시와 정책 협의…추가 정책 발표 예정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민경석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전날 정부가 발표한 1·29 부동산 대책을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며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가장 약한 고리인 '부동산 문제' 때리기에 나섰다.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과 대출 규제 완화 없는 공급 대책은 현실성 없는 '선언적'일 뿐이라는 이유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과거 문재인 정부 대책과 다를 바 없음을 상기시켜 중도층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025년 10월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이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 대책 현장 회의에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

송언석 "재개발 규제 완화 빠진 대책, 실패할 것"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지면서 정책 실효성 한계가 뚜렷하게 느껴진다"며 "공급 대책 실패를 핑계로 보유세 인상 등 수요 억제 정책을 추가 도입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정책이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늦은 주택 공급 시기와 대출 규제도 문제 삼았다. 송 원내대표는 "착공 시점이 대부분 2028년 이후이며 그나마도 조건이 있다. 이주와 협의가 원활히 이뤄진다는 전제가 깔려있다"며 "평균 30개월인 공사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입주는 빨라야 5년 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청년·신혼부부 공급이라는 목표와 현실도 맞지 않는다"며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이미 15억 원을 넘어섰고 건설비 구조를 감안할 때 2030년 이후 공급될 주택은 소형이라 해도 10억 원을 훌쩍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대출 규제와 신혼부부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일부 현금 부자들만 접근 가능한 선별적 공급이 될 우려가 크다"며 "도심의 빌라 단지 재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용적률 상향 등으로 사업성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주거사다리 정상화 특별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정점식 "정부, 국공유지 움켜쥐고 생색만 내... 민간 공급 속도 내야"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태릉CC 개발을 겨냥해 "정부는 국공유지를 직접 움켜쥐고 생색낼 것이 아니라 민간에 신속히 매각해 민간 자본과 기술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30년 이전에 의미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멈춰서 있는 공사 현장부터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위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피해를 봤던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향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2일 서울시와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열고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한다. 지도부 관계자는 "서울은 빈 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현실감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현주 기자 spicy@hankookilbo.com
김지윤 인턴 기자 kate744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