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月2조 넘어…임플란트·도수치료에 쏠려

작년 3월 2.1조…전년比 11%↑
크라운·체외충격파 등에도 쏠려
정부, 과잉진료 ‘관리급여’ 전환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한 달에 2조 원을 넘어서면서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25조 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과잉진료가 심하거나 진료비 편차가 심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료기관 7만 4341곳 가운데 6만 8089곳이 제출한 비급여 진료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5년 3월 한 달간 비급여 진료비가 총 2조 1019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월(2024년 3월) 대비 2150억 원(11.4%) 증가한 수치다. 올해 보고 대상 비급여 항목은 1251개로 지난해(1068개)보다 늘었다. 다만 보고 항목 수 증가를 감안해 동일 항목 기준으로 비교하더라도 비급여 진료비는 1492억 원(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 분야별로 보면 의과 분야 비급여 진료비가 1조 1045억 원으로 전체의 52.6%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치과 분야가 8388억 원(39.9%), 한의과 분야가 1586억 원(7.5%) 등이 뒤를 이었다.

항목별로는 치과 임플란트(지르코니아)가 2982억 원으로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14.2%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치과 크라운(지르코니아·1905억 원)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1390억 원) △도수치료(1213억 원) △치과교정(847억 원) △체외충격파 치료(753억 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 등 근골격계 통증 완화 목적의 비급여 항목은 의과 분야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21.9%인 2419억 원을 차지해 집중도가 높았다. 병·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점도 특징이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커지고 일부 항목의 과잉 진료 및 가격 편차 문제가 반복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진료비 기준과 가격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관리급여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수 기자 sy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