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ICE 규제 없으면 셧다운 감행”···이민 정책으로 궁지 몰린 트럼프, 합의 나설까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주간 상원 원내회의 오찬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막기 위해 민주당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개혁안 등을 두고 협의를 시작했다.

CNN은 28일(현지시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백악관 관리들과 상원 의원들이 셧다운을 막기 위해 막판 협상에서 최종 쟁점들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인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메인·공화)은 이날 “백악관과 상원이 셧다운을 막으려 논의 중이며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백악관과 상원이 6개 예산안 패키지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분리한 뒤 5개 예산안을 먼저 통과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상원이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인 오는 30일 자정 전에 5개 예산안을 처리하고, 교통보안청·해안경비대 등 국토안보부 산하에 있으나 이민 정책과 거리가 있는 기관의 예산안을 단기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셧다운이 발생하는 정부 기관 수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 가능성에 직면한 것은 지난 24일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당국 요원이 주민을 사살한 이후 상원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 패키지 처리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패키지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예산 100억달러(약 14조원)를 포함해 ICE 상위 기관인 국토안보부 예산 644억달러(약 92조원)가 반영돼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는 대가로 ICE 개혁안을 수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개혁안에는 주 경찰 등 지방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해 ICE 순찰 활동 중단, ICE 요원들에게 통일된 행동 강령 적용, 이를 위반할 시 독립적으로 조사, 요원들 마스크 착용 금지 및 보디캠 착용, 신분증 휴대 규정 등이 포함됐다.

양측의 협상은 일부 쟁점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는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정부는 셧다운을 피하고 의원들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에 전념하고 있지만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부분적인 셧다운’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백악관이 셧다운을 막고자 민주당 의원들을 초청했지만 회담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AP통신에 밝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ICE가 제대로 규제되고 개혁될 때까지 민주당은 국토안보부 예산안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국민은 법 집행 기관과 국경 안보를 지지하지만, ICE가 우리 거리를 공포에 떨게 하고 미국 시민을 살해하는 것을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지난해 국토안보부의 이민 단속에 4년간 총 1900억달러(약 272조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ICE는 이 중 750억달러(약 107조억원)를 배정받아 연방 법 집행 기관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공화당에서도 ICE 예산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은 “ICE의 예산을 삭감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하지만 어떤 규칙도 정하지 않은 채 수십억달러를 더 지원하는 것도 내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진행 중인 불법 이민자 단속과 관련해 “긴장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은 제이콥 프레이 미네소타 시장을 비판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프레이 시장이 연방 이민법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그의 측근은 그가 불장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해줘야 한다”고 썼다.

이날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이민 단속 작전을 벌이는 연방 요원들과 시위대의 충돌이 계속됐다.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이날 미네소타주에서 공무집행 방해, 폭행 또는 저항 혐의로 16명이 체포됐으며 추가 체포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망한 미니애폴리스 주민 앨릭스 제프리 프레티에게 총격을 가한 국경순찰대 요원과 세관국경보호국 요원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휴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레고리 보비노 국경순찰대 대장은 이들이 여전히 근무 중이지만 다른 도시로 전출됐다며 “아마도 행정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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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