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 민주노총에 “차별금지법 제정 도와달라”

노동현장 차별 실태 공동 진단 제안 … 정부·여당 유보적 입장 속 표류 우려

▲ 손솔 진보당 의원실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손솔 진보당 의원이 민주노총에 노동현장 차별 실태 진단 공동 심포지엄 개최를 제안했다.

손 의원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방문해 양경수 위원장을 만나고 "21대 국회와 달리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현장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대목을 강조하고 협력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노동+차별금지법 공동 심포지엄 개최와 민주노총 가맹조직과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한 간담회·타운홀 공동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어 "국회 안팎에서 조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회 내에서는 각 당의 지도부 입장이 명확히 정해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당부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 위원장은 "다음 총선 등 선거를 앞두면 오히려 더욱 보수적으로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 의원은 지난 9일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노조가 단체교섭에서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권한 등 일터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강화했다.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차별금지법은 보수교계의 반대와 정부·여당의 소극적인 입장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설교만 해도 잡혀간다" "성소수자를 위한 법" 등 비방이 많다. 손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병력·성적지향을 이유로 고용·노무제공, 재화·용역 공급이나 이용, 교육과 직업훈련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