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판사 "ICE, 한달간 법원 명령 약 100번 위반"…이민당국 질타

ICE, 요원들에 "선동가들과 접촉 피하라" 새 가이드라인 배포

미 이민당국에 항의하는 시위 참가자 [AF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이민자에 대한 과잉 단속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상습적으로 법원의 명령을 어겼다는 재판부의 질타가 나왔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30년 전 미국에 불법 입국한 에콰도르 남성 후안 로블레스는 지난 6일 ICE 단속에 걸려 구금됐다. 로블레스의 변호사는 법원에 구금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미네소타주 연방법원의 패트릭 J.쉴츠 법원장은 연방법을 잘못 해석해 구금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로블레스에게 구금과 관련한 항변 기회를 주거나 석방하라고 이민당국에 명령했으나 ICE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로블레스의 변호인이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직무대행의 법정 모독 혐의에 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자, 그제야 부랴부랴 석방을 단행했다.

쉴츠 판사는 법정 모독 사건 판결문에서 "ICE는 그 자체로 법이 아니다. ICE는 법원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다른 소송 당사자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명령이 뒤집히거나 무효로 하지 않는 한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쉴츠 판사는 판결문에 지난 1월 1일 이후 ICE가 이행하지 않은 74건의 이민 사건과 관련된 96개의 법원 명령 목록을 첨부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한 달 동안 ICE가 어긴 법은 일부 연방 기관이 존속 기간 전체에 걸쳐 위반한 횟수보다 더 많다고 지적했다.

쉴츠 판사는 이 수치가 "매우 바쁜 판사들에 의해 급히 작성된 것"이라며 "실제보다 과소평가 되었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했다.

미 이민 당국에 대한 항의 [AFP=연합뉴스]

잇따른 시민 사망사건에 이어 법원의 지적까지 제기되자, ICE의 '무차별적 저인망식 단속' 방향이 선회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ICE 내부 지침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ICE 요원들은 이민 단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선동가들'(agitators)과의 접촉을 피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는 "선동가들과 대화하거나 엮이지 마라. 유일한 소통 수단은 요원들의 작전 명령뿐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새 지침은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위 중이던 미국 시민 2명이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 이후 작전 방식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자료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buff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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